[the 300](종합)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및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요구서를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불거진 정부와 검찰의 검찰개혁 및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며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취소는 타협의 대상도, 거래의 대상도 아니"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는 "오직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부당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 간사를 맡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모 유튜브 방송에서 팩트를 운운하며 음모 같지도 않은 음모를 펼치는 것을 보자니 어이가 없다"며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적 죽이기 조작기소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고, 공소취소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정의이고 원칙"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결자해지를 하는 것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도 "반드시 국정조사를 관철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회유공작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이 과정에 거래설과 같은 근거 없는 낭설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친여 성향의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개혁 거래설'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었다. 정부 고위 인사와 검찰이 개혁 수위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두고 거래가 의심되는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다.
방송 이후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과 탄핵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오전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개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중 4건이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 요구서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