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원전가동률 80%로 확대
정부·여당이 중동상황 악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키로 했다. 아울러 원전 가동률을 80%까지 높이고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중동사태 경제대응TF(태스크포스)는 16일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과 2차 회의를 열어 에너지 수급 및 기름값 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에 따르면 현재 원유와 LNG(액화천연가스) 비축량은 각각 208일분과 9일분이다. LNG는 석유처럼 장기비축이 어렵지만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은 확보돼 있다고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이 전했다. 안 의원은 "6월 안에 원유 335만배럴을 추가로 확보하고 LNG는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늘려 사용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했다. 당정은 먼저 원유 비축량인 2246만배럴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주에 산업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LNG 수급관리를 위해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도 이날을 기해 해제했다. 수리 중인 원전 6기를 조기 재가동해 5월 중순까지 60% 후반인 원전 이용률을 8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나프타는 국내 생산물량의 수출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대체 수입선도 확보키로 했다. 나프타는 원유와 함께 정유·석유화학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지만 중동상황 악화로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유류세 지원과 에너지 취약계층 직접지원 등을 위한 추경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안 의원은 "정부안이 이달말 국회에 제출되면 10일 내로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운용하는 정유사에 대한 손실보전,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소상공인 바우처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