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美 '무역법 301조' 조사 등 노골적 압박 가능성…안보협력 지연도 우려
오는 19일 미일 정상회담…일본 향한 트럼프 '청구서'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하고 뚜렷한 답이 없는 동맹국들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미 정부의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양자 회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에 매우 실망했고 다른 두어 국가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밝혔다. 회담 직전 본인의 SNS에서도 관련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콕 찍어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영국,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은 공개적으로 파병을 거부한 상황이며, 한국과 일본, 중국은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인 불만을 표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받은 국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연방 관보에 게재한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국엔 한국을 비롯한 파병 요청국들이 포함돼 있다. 호르무즈 파병 거부를 이유로 미 정부의 관세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차두혁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동맹에 대한 청구서를 더 빡빡하게 요구하거나 동맹국들에 냉담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원자력 협력·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간 안보협력 협상 과정에서도 여진이 생길 수 있다. 미 정부는 그간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관련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파병 이슈가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뒤끝이 있는 사람"이라며 "(한국이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맹국의 역할과 자질을 운운하며 더 강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파병 요구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우방국의 동참을 압박하는 수단 중 하나라는 것이다. 오는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개최될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자위대 파견을 재차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과 유사한 환경에 있는 한국으로선 일본을 향한 미국의 요청을 사실상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 우리 정부도 일본의 호응과 유사한 정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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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로서는 눈치작전을 펼쳐야 한다. 우리가 먼저 미국에 호응하고 나설 필요가 없다"며 "아직 한국으로의 순서가 오지 않은 만큼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