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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와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병덕·김남근·송재봉·이강일·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선순환 혁신 생태계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국내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이 논의됐다.
이재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기술 보호를 위해 비밀 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지만,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는 연평균 300건, 손실액은 18억원에 달한다. 대기업과의 MOU(업무협약) 등에서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대기업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장기 소송으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세미나를 마치고 "실사 과정에서 제공된 기술이 협상 결렬 이후 보호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오늘 세미나에서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행정 조사 범위 확대, 전문가 지원 등 정부 부처의 역할과 개선 과제를 고민했다"고 전했다.
M&A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술 가치 평가의 불확실성, 친족 중심의 기업 승계 구조, IPO(기업공개) 중심으로 인한 자본시장 한계 등이 논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 평가의 전문적 기관 지정, 제3자 기업 승계 등 구체적 입법 과제를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송재봉 의원은 "협력과 투자, M&A를 기대하며 내민 기술자료가 어느 순간 빼앗긴 기술이 되는 일이 반복됐다"며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긴 분쟁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협력과 M&A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꼭 필요한 기회"라며 "기술보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협력도, 투자도, 인수합병도 불신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정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