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검토 사실 아냐…세수 여건은 상시 논의"

청와대가 14일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가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날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세수 활용 방안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는 경기상황, 세수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기업의 이익 증가에 따른 초과세수에 초점을 맞춰 그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보다 경기 변동에 따라 정부의 예산안 대비 세금이 더 걷힐 경우(초과세수 발생) 세입경정을 하거나 재정 운용 방향을 조정하는 통상의 논의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최근 김용범 실장이 화두로 던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초과세수의 '국민배당금(가칭)' 활용 논쟁과도 선을 그으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AI(인공지능) 수요 구조는 과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는 다르다"며 "(한국 기업의)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란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면서도 "아무 원칙없이 그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 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일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의 페북 글이 알려진 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기업의 '초과이윤'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건 반기업적, 사회주의적 발상이란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는 초과이윤이 아닌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진의를 야권에서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