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대한민국 경제가 중동전쟁의 충격을 이겨내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중고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며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환율 안정·민생 회복' 대책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환율은 1500원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생활물가와 밥상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안정 대책을 포함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야 할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먼저 "최근 환율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실현과 비중 조정,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 외화유동성 규제 완화,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연장, 외화예수금의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민간의 외환 자금 조달 및 운용 여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외 현지 채권 발행, 단기 차입, 글로벌 연기금 간 통화스왑 등 다양한 외화 조달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며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시장 선진화와 역외 현물시장 조성 등 외환시장 인프라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담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와 노후설비 교체 지원, 지역화폐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례보증 확대와 저리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출 회복의 성과가 내수와 지역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교통 쿠폰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AI 컴퓨팅센터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지역 맞춤형 미래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정부가 보다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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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특히 올해 명목성장률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초과세수 발생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그는 "정부는 초과세수 전망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가 채무 관리, 국민 환원 정책에 어떠한 원칙과 우선순위로 활용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