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여당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긴급 회동을 갖고 "보완수사권 관련 민주당 논의 과정을 매우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달까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회동 직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혁신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연하기 여기거나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에 혁신당 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혁 본령인 보완수사권 폐지 앞에서 머뭇거리는 태도는 상호신뢰를 깨트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직무대행에 혁신당의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표결) 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회담 결과를 오후2시 당 의원총회에 보고한 뒤 다시 한 직무대행과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이후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여할지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리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161석을 보유해 단독으로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없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혁신당(12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이 담겼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2시17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는데 혁신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형사 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끝까지 한 번이라도 더 숙의하고 토론하며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민주당과 혁신당은 검찰 개혁과 내란 청산에 있어 같은 마음으로 해오지 않았나. 마지막까지 잘 성사되도록 뜻이 모이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