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시대 국가 역할은 '시장 조직'…맡겨두면 움직이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도, 통제하는 국가도 아니다"며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21일 소셜미디어(SNS)에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AI를 켠다고 해서 진료가 나아지거나 행정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힘이 실제 쓸모로 바뀌려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데이터가 정리돼야 하고 규제가 길을 터줘야 하며 무엇보다 믿고 맡겨도 된다는 신뢰가 쌓여야 한다"며 "(AI 시대 시장은) 비어 있는 시장이 아니라 잠긴 시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시장에만 맡겨 두면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병원은 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규제 당국은 성공한 사례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기업은 확실한 수요가 보이기를 기다린다"며 "남이 먼저 나서기를 기다리는 것이 저마다에게는 현명한 선택이지만 모두가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 잠긴 문을 오히려 빠르게 여는 것은 국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체제"라며 중국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이 방식은 문을 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소유와 통제로까지 넘어간다"며 "국가가 만들고 국가가 쓰고 국가가 가진다. 가능성은 열리지만 그 가능성을 여는 사회가 닫혀 버린다"고 봤다.

이어 "그렇다면 남는 길은 하나다.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는 것"이라며 "AI를 만들고 팔고 쓰는 일은 그대로 시장에 맡기되 국가는 흩어진 조건들을 엮어 잠긴 문을 여는 일만 맡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모두의 AI'는 국가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선 사업이다. 그 밑바닥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AI 모델이 놓여 있다"며 "나라가 쓰는 지능의 기반을 통째로 남에게 맡겨 두면 공급이 끊기거나 값이 오르거나 상대의 정책이 바뀔 때 속수무책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무료 챗봇이 사업의 얼굴이고 공공 에이전트가 그 뒤에 서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무게는 뒤로 옮겨 가야 한다"며 "무료 AI가 일상에 AI를 뿌리내려 토대를 쌓는 정책이라면 공공 에이전트는 그 토대 위에서 시장을 여는 정책"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 시장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것은 엮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면서도 "한국에는 그 재료가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AI 모델을 만들 역량이 있으며 5000만명이라는 촘촘한 시험 무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렇게 꿰어진 시장이 향하는 곳에 'AI 기본사회'가 있다.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누어 주는 복지와는 다르다"며 "물고기를 주거나 낚시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낚싯대를 손에 쥐게 하는 일에 가깝다. 그렇게 조직된 시장은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만드는 쪽에 참여하는 사회로 이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