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매도주택 근저당권, 매수자 고려해 이자 안 받기로"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와 관련해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친여 성향 부동산 전문가인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청와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매매 행위라고 보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한 교수는 22일 청와대가 운영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29억원에 (이 대통령이 거주하던 아파트) 매매가 됐고 원래 잔금을 받아야 등기를 넘기는데 (매수자) 사정이 있다 보니 잔금을 일부 시간 유예해 주는 대신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했던 전용 164㎡ 규모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소유권을 김모씨와 조모씨에게 이전했다.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김씨와 조씨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는 "저당권은 돈을 빌려줄 때 못 받을 때를 대비해 (채권자가) 설정해 놓는 것으로 못 갚으면 강제로 경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의, 명문화된 일반적 법적 행위"라며 "(은행 대출과) 똑같은 행위인데 거래 행위의 주체가 다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날 방송 사회를 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간 유예하면 액수가 크다보니 이자만 해도 상당할 것인데 (이 대통령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 확인이 됐다"고도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 부분도 대통령이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이자를 왜 안받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잔금 납부 유예기간이) 1년, 2년이 아니라 3~4개월이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등기 이전을 한 것 역시 조합원 지위 양도 측면에서 매수자의 사정을 봐 준 것이란 설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보유했던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이르면 이달 말 정비사업자가 지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권 양도가 안 된다. (매수자가)그 이후에 주택을 사도 현금청산이 된다"며 "8월이 되면 인가가 나올 것 같으니 그 부분을 배려해서 (잔금을 받지 않고 근저당설정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매수자의 갭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한 교수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한 교수는 "(갭투자는) 전혀 아니다"라며 "(해당 주택은) 투기과열지구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따라서 (매수자가) 실거주할지 지자체에서 심사를 한다.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나간 뒤 6개월 내 입주해야 하고 잔금을 치르고 6개월 내 입주해야 법적 문제가 안 된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입주시까지 매년 아파트 가격의 10%를 벌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안 부대변인은 "매수자는 실거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또 이 대통령이 주택 처분 결정에 대해 "대통령처럼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하고 1세대1주택자, 세 가지가 맞으면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팔아도 조합원 지위가 양도된다. 즉 급하게 안 팔아도, 매수자를 배려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집을 팔았다면 더 높아진 시세가격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면서도 매도가 가능했을 것이란 뜻이다.

한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매도한 것은) 매수자를 배려한 행위라 보시면 되고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계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