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오세훈, 형 확정시 시장직 상실…與 "항소포기하고 자진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봐주기식 선고"라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결과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정 전 대표는 "2심에서는 죗값에 맞는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시장직 상실형은 다행스럽지만 좀 더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성윤 의원도 SNS를 통해 "확정시 시장직 상실되지만 특검 구형(징역 1년6월)대로 실형을 선고해야 사필귀정"이라며 1심 형량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에 참여했던 박주민 의원은 "벌금 1000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전현희 의원도 "1심의 양형은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너무나 아쉽다"고 했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를 포기하고 시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꿈은 이루어진다.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다"며 "대한민국 수도 1000만 시민의 서울시장으로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한 오 시장,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하고 1000만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버스나 한번 타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일관된 거짓말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 도리"라며 "흔들리는 서울시정은 다시금 천만 서울시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