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대통령, '보완수사 폐지' 거부권 포기 시 與와 동반 몰락"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만약 '검찰 보완수사 폐지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포기할 경우 정부·여당이 동반 몰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냐"며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며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며 "강성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며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라고 했다.

또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