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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악'했다며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4일 SNS(소셜미디어)에 "전날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부동산 세금도 문제지만, 증권에서는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놨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ISA는 3년 계약에 거의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000만 원 한도의 이월 또한 가능한 계좌"라며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S&P 500 등 장기 지수 투자로 복리 및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주식계좌"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런데 이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2000만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 또한 최대 5년으로 줄였다"며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 기존 ISA 만기 시 이체하라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며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서,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KODEX 나스닥 100, TIGER S&P 500 등은 새 ISA에 담지 못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 시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ISA는 초장기 지수 및 배당주 복리 투자에 최적화되어 노후 준비에 필수재"라며 "일본은 작년에 기존 ISA에 버프를 걸어 신 ISA를 출시했다. 수혜 기한을 평생으로 늘리고, 비과세 및 투자 한도도 대폭 강화했다. 반면 이 정부는 금번 세제 개악으로 ISA를 도륙 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 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라며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간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경우 추가 납입과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 일반 ISA와 달리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