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폭염 시작되자 '부랴부랴' 대책…재난관리 전면 개편해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라"고 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행정안전부는 폭염의 장기화를 충분히 예견해놓고도 어제(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며 "이미 전국 곳곳에서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한 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이 발생한 뒤 무더위쉼터를 추가로 개방하거나 선풍기나 생수를 지원하는 단기 대책만으로 이 폭염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폭염을 일시적인 재난이 아닌 상시적인 재난으로 인식하고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폭염이 시작된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염 발생 예측일로부터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폭염 대응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폭염과 가뭄 등이 연이어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비해 면밀하게 국가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하나의 재난이 다른 재난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폭염만을 전제한 개별적 관리 대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별 위험요인에 맞춰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무더위쉼터를 아무리 많이 지정하더라도 국민이 위치를 알기 어렵거나 접근하기 힘들고, 실제 운영시간이 제한돼 있다면 무용지물"이라며 "폭염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뒷북 대응과 일회성 대책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