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때릴때 웃는 野..."삼권분립 침해" 연일 맹공 퍼붓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배경으로 지목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도 지지율 하락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이를 고리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조 대법원장 압박을 삼권분립 침해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4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정당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4.5%포인트(p) 오른 37.6%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6.0%p 떨어진 41.9%에 그쳤다. 직전 조사에서 14.8%p까지 벌어졌던 양당 격차가 불과 한 주 만에 4.3%p로 좁혀졌다.

같은 기간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도 2.8%P 내린 40.2%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에 따른 부동산 정책 불신과 함께 조 대법원장 서면 제청 및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도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최근 지지율 흐름에 영향을 미친 중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 알려지자 여권이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면서 여론이 사법부 압박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청와대도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데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정부·여당과 사법부 간 갈등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놓고 많은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이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렇게 입법부와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대법원을 압박하는 것을 보고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공세를 계속할 방침이다. 민주당 대표가 직접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국회 법사위 차원의 현안질의까지 추진되고 있어 여권이 쉽게 물러서기 어려워졌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규정은 명확하다.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오히려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 대법관 서면 제청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공갈 협박은 그만하고 자신이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 소추 한번 시도해 보라"며 "탄핵 소추를 못 하겠으면 조폭 같은 협박성 말잔치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는 일은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2건의 여론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