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간 재건축 확대' 등 133개 입법과제 발표…"민생 지킬 시간"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집값 안정'과 '성장 엔진' 등 7개 분야의 133개 입법 과제를 채택하고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연찬회를 마치며 '대한민국 RE-100 프로젝트'라 명명한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정권의 폭주는 막고,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100일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내건 7대 약속은 △집값 안정 주거 희망(주거) △성장 엔진 풀 악셀(경제) △국민 지갑 절대 지켜(세제) △국민 곁에 든든 복지(복지) △이재명으로부터 안전(안전) △모두챙김 균형발전(균형발전) △청년에게 기회를(청년) 등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이는 엇박자 정책으로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민간의 활력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로 다시 잇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재정 투입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도시개발법' 등을 제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해소하는 '노동현장 혼란 제거법', 초과 조세 수입의 국채 우선 상환을 의무화하는 '이재명 정권 쌈짓돈 방지법', 국민연금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국민연금 정치화 방지법'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 공소 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이재명 공소취소 게이트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및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 대응에도 힘을 줄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청년 주거비·소득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부담 경감을 통한 '청년 지갑 지키기 3법'과 무자료·깜깜이 청문회를 방지하는 '인사청문회법',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된 '북한인권법'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결의문 발표를 통해서도 법치주의 훼손에 대응하고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치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흔들리는 국방과 치안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안보 위협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했다.

또 "민생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다. 규제와 세금의 부담을 덜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고, 무너진 주거 사다리도 복원하겠다"며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청년에게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연찬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과 그 신뢰를 얻는 방법은 진정성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이제 남은 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경제와 외교, 안보, 민생, 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재앙적 상황을 맞고 있다"며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 단결해 정권에 맞서 싸우는 건 시대의 명령이자 역사의 책무다. 우리가 용기를 잃으면 국민이 희망을 잃고, 희망을 되찾으면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