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튜어드십 토론회서 "국민연금 앞장서 '주가 누르기' 막아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기업의 주가 누르기를 해소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정기국회 핵심 추진 사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꼽고 기업가치 제고 및 주가 부양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반영 토론회'에서 "한국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인 기업들이 전체의 60%에 이를 정도로 주가 누르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PBR은 1주의 장부가치와 시장 거래가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PBR이 1일 경우 주가와 장부가치가 같다는 의미다. 1보다 크면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의미고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가치보다 낮아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규모가 큰 자산운용사는 현재 스튜어드십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활동을 하면 기업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이 확실한 입장을 보여준다면 자산운용사들도 적극 활동에 나서지 않겠나"라고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진행된 자본시장 개혁은 시장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을 포함해)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노력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1~3차 상법 개정이 현실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중요하다. 일반 주주의 권리를 지키는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라며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방안도 내년 정기 주주총회 전에 빠르게 정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인센티브를 줄지 패널티를 부여할지 총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안을 점검하고 바로 잡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스튜어드십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점검을 위한 점검이 아닌 책임 투자와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 설계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오기형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혁을 이어왔다. 현재 저희는 이번 정기국회의 포인트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보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는 5%룰(대량보유보고 제도)과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진화하려는 시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