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대정부질문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 직접 보조금 지급 건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추진 생산세액공제에 업계가 요구한 직접 환급제가 빠진 것을 질타하며 "적자인 국내 배터리 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해줘 봐야 공제를 받을 게 없다. 수익이 나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는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일본은 일부 남았지만 미국·중국 등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폐지하고 생산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추세다. 대한민국 전기차가 중국에서 팔리지도 않지만 팔린다고 해도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외국산 전기차 판매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을 통해 자국 내 생산 기업에만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한국판 IRA'라 일컬어지는 생산세액공제 시행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역내 생산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직접 지급 대신 세액공제 방식을 택했다. 영업손실을 기록 중인 국내 배터리업계 수혜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배경이다.
이 의원은 "전기차는 우리의 전략 산업이다. 전기차는 배터리 등 전후방 연관산업 연쇄 효과가 매우 크다"며 "피지컬 AI(인공지능)나 로봇 산업 육성도 전기차 부품 생태계가 없다면 실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 전기버스 시장은 (중국에 의해) 잠식된 상태다. (미국·중국산 전기차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는) 보조금 방식으로는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계가 살아남기 힘들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하면서 관련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왜 아직 바뀌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혈세를 보조해주면서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에) 자살 행위나 다름 없는 정책을 펼쳐서야 되겠나"라며 "(현재 계획 중인 생산세액공제 방식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