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 강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오직 국민과 또 국익에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3박5일 간의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중동 전쟁이 지속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 성과를 공유하면서 "프랑스와 정치, 경제, 첨단산업, 문화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파트너십을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된다"며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EU(유럽연합) 핵심국가인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로 우리의 대유럽 외교 지평도 그만큼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현재 세계 질서가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고 또 더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해 가야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서도 글로벌 공조 체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정상들이 방한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인 중심지"라며 "풍부한 에너지와 핵심 광물을 두루 갖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동시에 우리와 각별한 역사적, 문화적 인연을 맺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는 정상급의 다자 협력 체제로 공고화되고 우리가 그간 취해왔던 신북방 정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 문화 실크로드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관계 기관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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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통령은 반복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서 4000만 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당 기업은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관계 기관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파악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티빙(TIVING) 사고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난 3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발생한 티빙 침해사고로 총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통령은 "유출된 개인 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겠다"며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쯤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범부처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기업에서도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보안 인력 확충, 또 시스템 정비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 관련해서도 세심한 당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긴급구호대 2진이 현지파견됐다"며 "관계기관은 임무교대 과정에서 혹여라도 실종자 수색 구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네팔 정부와 기업, 현지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속하고 꼼꼼한 수색 활동과 심신이 크게 다친 실종자 가족들 마음을 정성을 다해 보살피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가족분들이 국가로부터 혹여라도 버림을 받았다랄지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지않게 구조작업과 소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