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손질하는 당정..."사법통제부→불송치사건심사부 변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당초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다음 달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직제 및 예산 편성, 하위 법령 정비, 사건 이관,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등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과 함께 형사기획관,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검사 정원과 관련해 "검사정원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최종 조정이 필요하다면 법률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당정은 또 경찰 실종 사건 관리 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해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자살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 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대규모 할인 지원 등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