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일 중수청 출범 앞두고 중수청장 후보 임명 수순
이 대통령 "검찰출신이라고 쓰지 말자면 중수청 망치는 것"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한다. 김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추가 검증한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임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사 출신을 중수청장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여권 강경파 주장에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김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에 대한 주요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친윤(친 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 성 수석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가 2020년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7월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김 후보가 윤 정부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고 이듬해 사실상 쫓겨났다고 성 수석은 설명했다.
지난 2020년 11월 김 후보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해달라는 성명에 동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성 수석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조치가 유지되지 않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 같은해 12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고 법원도 직무 배제 집행 정지를 인용했다.
성 수석은 "김 후보는 당시는 물론 지금도 당시 윤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임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성 수석은 "김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고검 차장으로 부임해 인계받은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 기소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했다"며 "당시 서울고검장이 다수결에 따라 기소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반대한 주임 검사까지 교체하면서 기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의 경우 성 수석은 "김 후보가 2021년 6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이미 주요 인물들을 모두 기소하는 등 수사가 종결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광철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의 기소에도 김 후보는 반대 의견을 냈으며 해당 사건을 결재하거나 지휘한 사실은 없었다고 성 수석은 강조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 배제 조치로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던 사건인 데다 포렌식 역시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어서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 후보와는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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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수석은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김 후보가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서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성 수석은 "특정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 수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킬 수사 전문성 측면까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에 대해 "그간의 경력에서 수사 전문성을 발휘해왔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소명 의식을 보여왔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수석은 "수사와 기소를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개혁의 방향은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확립된 상태"라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 역행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두 차례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게재해 김 후보 임명 절차 진행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 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적었다.
특히 "중요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되겠느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