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교대' 이소영 국감 첫 출격..."노란우산 건보료 손보겠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정감사 데뷔전은 중소기업과 벤처·창업,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현안을 짚는 질의로 채워졌다. 특히 노란우산 제도에 가입한 일부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중복해 부과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개선 방안을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사업주가 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소득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을 납입하는데, 중도 해지해서 납입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에 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또다시 부과한다"며 "소상공인의 생활 재기를 돕는 노란우산이 정작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짐을 안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공제제도다. 가입자가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원금 납입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이미 냈는데 (공제금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이게 새로운 소득으로 규정돼 다시 보험료를 낸다고 하는 게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800만원 상당의 해외 오디오 등 고가 수입 제품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광주의 4~5평 규모 채소가게 한 곳에서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122억원에 달해 '온누리깡'이 의심된다고 주장한 사례에 대해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의 창업 1차 사업 과정에서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과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됐는데도 2차 사업에서 기존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그 업체가 2차 사업을 새롭게 수주한 것은 아니다"며 "기존 계약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을 2차 모두의 창업 사업에서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내년에는 새롭게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회복 및 활력 제고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공정·상생 기업환경 조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협·단체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