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반도 평화 절실"…北 독자 제재는 '글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권에서 통일부가 '대북제재'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질타한 가운데 정 장관은 한국의 독자 제재를 언급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이어지는 등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때일수록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한반도 평화 공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점을 지적한 뒤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자 공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번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이 의도한 것인지를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은 검증하고 있고, 유엔군사령부도 의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고의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북한이 심어 놓은 지뢰가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 의원은 "북한군의 적은 우리 군이고, 그 지뢰를 받고 우리 장병이 공격받은 것이라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라고도 했다.

정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 장관이 제시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관련 독자 제재에 반대했느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며 "지금 이 국면에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독자 제재를 한다, 사이버 제재와 지뢰 폭발 사고의 대응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의견이 같다면 이상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북한 규탄 서신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유엔 안보리에 서신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NSC에서 논의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NSC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실효성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근본 대책으로 적대관계 해소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남북을 합쳐 DMZ에 220만 발의 지뢰가 묻혀 있고, 이를 다 제거하는 데 100년 내지 200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좋은 정치란 증오와 적대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적대를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는 데 머리를 맞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박충권 의원이 통일부의 정책지원과·정착지원과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송을 회유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과 여야 의원들은 실소를 쏟아냈다. 박 의원은 "웃지 말라"고 항의했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상대방 표정 감시하지 말라"고 맞받으면서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통일부가 추진 중인 '북향민' 명칭 변경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데 모욕감을 느낀다"며 "계속 북향민이라고 부르면 통일부 장관을 북한 대변인, '북동영 장관'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정책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장관을 북한 정권 대변인이라고 하면 국정감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공식 확정 전까지는 현행 명칭인 탈북민을 쓰는 것이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