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형 공공임대 거주 요건 완화해야"…국토부 "검토하겠다"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늘리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부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부기준 확정 전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달라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9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이 청년에게 공급되며 임대료와 보증금은 주변 시세와 개인의 경제적 여건 등을 반영해 조정된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장 의원은 경기도형 기본주택 등 다른 공공주택보다 보편형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짧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본주택은 30년 이상 거주를 전제로 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다"며 "(보편형 임대주택은) 아이 키우며 정착하고 살라고 더 넓고 좋은 집을 지어주고도 6년 뒤 다시 이사를 준비하라는 구조"라고 했다.

그는 "출산하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지만 미성년 자녀가 셋일 때(가능한 얘기)"라며 "작년 출생아 25만4000명 중 셋째는 6.4%에 불과했다. (20년 거주는) 100명 중 6명에게만 열린 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2023년 이미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췄는데 왜 이번 제도는 다시 세 자녀인지 이해할 수 없다. 더 많은 가구에 기회를 나눠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6년마다 가구가 바뀌면 주거 안정이 아닌 불안정을 나눠 갖게 되는 것"이라며 "입주 대상만 넓힌다고 보편형이 되는 게 아니"라고 꼬집었다.

홍 장관은 "아직 세부 사항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