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가누르기 방지법, 정기국회 내 처리…의무공개매수제,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상장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속·증여세법은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고, 자본시장법은 의견을 모으는 중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한 번의 논의로 모든 내용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A의원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세부적인 법안을 다듬는 데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가 합의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당내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전체 발행주식의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존 합의안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추가 조율이 필요해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진 문제의식을 잘 알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법안이 여기까지 온 만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제했다. 오 의원은 주요 제도 개선 과제로 △베어허그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상속·증여세법 개정 △공시제도 보완 △기관투자자의 시장 감시 강화 △코스닥 시장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상속·증여세법 개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베어허그 제도 등 다양한 과제가 있다"며 "베어허그 제도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시장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비슷한 시기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 개편과 관련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의원은 "저PBR 현상만 해소하더라도 우리 자본시장이 상당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량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그먼트를 만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일정 수준의 코스닥 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