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정치 검찰의 시대착오적인 권력 남용과 조작 기소를 뿌리 뽑고,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사법 농단을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앞에 몰려가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정치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과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치에 개입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표적 수사, 강압 수사, 조작 수사, 이것이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실체였다"며 "오직 한 사람을 짓밟기 위해 검찰 조직이 총동원됐고 불법적인 형량 거래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돼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짓밟은 정치 검찰의 만행은 결국 내란의 씨앗이 됐다"며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교묘하고 악의적인 조작 기소 행태를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조작 기소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반대의 빌미로 삼았던 부분을 모두 보완한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필리버스터를 넘어 장외 투쟁까지 벌이며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체 무슨 염치로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느냐"며 "12·3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는 명태균 관련 사건과 오세훈·윤석열 무죄 판결, 김건희·임성근 감형 등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이 부활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 대선에 개입할 때는 7만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하고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더니, 내란 사건 재판은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열렸을 뿐"이라며 "내란 재판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내란범들을 하나둘씩 풀어주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내란 세력 부활을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