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심한 측면 있다"…'자본시장 정상화' 전담 민관TF 구성 주문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아요. 당연히 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밀어붙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서 좀 방심했던 측면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및 선진화 추진을 전담할 민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6대 개혁 과제 중 가장 중요하게 금융 개혁을 추진한다는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의 보고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금융시장 전체에 관한 것이고 그중에 거래소나 자본시장에 특화해서 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며 "현황 파악도 100% 다 됐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IR(기업 설명) 등이 이렇게 수준이 낮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며 "실태조사를 하고 의견도 취합하고 다음 과제들을 뽑아내 입법할 것이나 제도로 만들 것, 시행할 것 등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상장사들이 IR(기업설명회)를 위한 탐방 등에 소극적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직접 보고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자를 명확하게 정하고 (자본시장) 문제에 전념할 고위급의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도 참여하고, 민간의 증권거래소나 투자기관들 그리고 협회도 많지 않느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관 중심이 아닌 수평적 기구로 다 동등한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면 대체적으로 최적의 안들이 나올 것"이라며 "의견이 심하게 충돌하는 것들은 사안별로 쟁점을 명확하게 해 저한테 직접 보고를 해주면 같이 의논해 정리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