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법, 한덕수 19일 선고…내란 단죄 책임 다해야"

한병도 "대법, 한덕수 19일 선고…내란 단죄 책임 다해야"

김효정ㆍ이승주 기자
입력 2026.11.16 12:52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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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다음 달 18일엔 이상민 구속 만료…내란 가담자 석방 위기감"
"조희대, 법사위 현안 질의서 재판 지연 경위 밝혀야"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를 예고한 대법원에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내란 단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선고기일을 잡았다고 한다"며 "내란 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반년 넘도록 결론은 없고 석방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기간도 끝난다"며 "12·3 내란 2주년을 앞두고 내란 가담자들이 줄줄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국민이 언제까지 느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린다. 재판이 지연된 경위와 구속 만료를 앞둔 대책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금의 사태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시계가 멈춰도 국민 심판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며 "국민과 함께 내란의 역사적 단죄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연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열린 2심에서는 8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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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이승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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