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덕수 선고 예고에 "만시지탄…대법 재판 지연 반성해야"

김민석, 한덕수 선고 예고에 "만시지탄…대법 재판 지연 반성해야"

김효정ㆍ이승주 기자
입력 2026.11.16 12:53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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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시대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결 내려지길 강력 촉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bjko@newsis.com /사진=류현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사진=류현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기일이 예정된 것에 대해 잡은 것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만시지탄의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일 내란 주요 종사자 한덕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뤄오면서 한덕수가 석방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우려가 커진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을 막기보다 오히려 적극 가담했던 한덕수, 그 한덕수를 자당의 대선 후보로 바꿔치기하려 했던 국민의힘, 아직까지도 아스팔트에서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내란 잔당까지 모두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 파괴한 죗값을 분명히 치러야 한다"며 "한덕수 선고를 비롯해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이상민 등 앞으로 있을 내란 재판에서도 시대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연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열린 2심에서는 8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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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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