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각국 첨단산업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은 속도다"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특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찾아 조기 완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SK하이닉스 측은 민주당에 전력·용수 등 인프라 조성과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건축법 개정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특위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일반산단 현장을 둘러본 후 삼성전자가 공사를 앞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부지를 찾았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일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위의 첫 현장 일정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인 이유에 대해 "3대 메가프로젝트 때문에 용인이 뒷순위가 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정부·여당이 이곳도 주력하고 있다는 뜻"이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전화방을 활용해 김민석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전진숙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전 의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 음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 측은 11일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돼 오늘 중 (당) 선관위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에서는 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 후보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라며 당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당원이 지역을 묻자 광주 북구 전 의원 사무실 소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녹취록에는 사무실에서 불법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약속했다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대한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1일로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해당 소득에 내년 초부터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앞서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1단계 입법에 해당한다. 불공정거래 규제, 상장 기준, 시장 관리체계 등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투자자 보호 장치와 피해구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과세를 위한 행정 기

더불어민주당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김관영 전 전북지사 제명 과정에서 "강행도 반대도 없었다"며 강득구 최고위원 주장을 반박했다. 문정복·박규환·박지원 최고위원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강 최고위원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지사 제명 의결에 대해 자신은 반대했으나 정청래 당시 대표 중심으로 제명 의결이 강행됐으며 정 대표가 '만장일치 의결'이라고 발표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일 밤 최고위원회는 김 전 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단 보고를 받았고 최고위원 토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며 "이런 사실은 곧바로 수석대변인과 사무총장 브리핑을 통해 발표됐고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 최고위원을 향해 "회의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당시 수석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만장일치 제명 결정이 발표됐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던 분이 이제 와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정청래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 대표의 8·15 광복절 행사 참석 여부를 놓고 계파 간 갈등이 벌어졌다. 친한동훈계(친한계) 박정하 의원이 장 대표의 행사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자 장 대표의 비서실장 박준태 의원은 이미 장 대표가 참석을 확정했다며 "허위 사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 대표가) 일정이 애매해 광복절 행사에 갈지 안 갈지를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치하에서 다시 국권을 회복한 광복절 행사에 안 간다는 건 제1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잠실 올공(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하는 건 그렇다 쳐도 광복절 행사에는 참석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박준태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장 대표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이미 확정했다"며 "지난주 목요일 행정안전부에 참석 의사까지 공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참 맛있겠네."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몰 수산시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멸치 가게에 멈춰서더니 상인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한 상인이 방긋 웃으며 "멸치 한번 드셔보셔라, 이거 정말 좋다"고 홍보하자 김 후보는 "하나 달라"고 말했다. 상인이 손질된 제품 박스를 보여주자 김 후보는 멸치를 두 봉지로 나눠서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던 지지자들에게 "한번 맛을 보시라"며 시식을 권유했다. 함께 일정을 수행하는 대변인에게는 "새벽부터 고생이 많은데 먹어보라"며 나눔을 했다. 8·17 전당대회까지 6일 앞두고 김 후보는 호남·서울·경기권을 중심으로 막판 민생 행보에 나섰다. 그는 이날 가락몰 유통인 연합회장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지방을 가고 민생 현장을 가는 것을 일상으로 할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새벽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숙현 연합회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전·월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부 공동명의의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도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정부 이후 집권 1년 차 수도권 주택 매매가 누적 변동률을 보면 현 정부에서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며 "서울 전·월세 (가격) 역시 최고 수준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학점을 매긴다면 F학점밖에 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임기 1년 만에 이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간에는 '세금은 자꾸 집을 팔라 하는데 대출은 자꾸 사지 말라 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집권하자마자 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북한 인권' 관련 일정을 단 한 차례 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25일 취임한 정 장관이 그간 북한 인권을 주재로 소화한 일정은 지난 5월1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 면담 1건으로 확인됐다. 볼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의 방한에 따른 면담이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면담에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현재 가장 중요한 인권 현안으로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아울러 북한의 장애인 관련 제도 및 인식개선 노력과 국제 사회 협력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하고, 장애인 권리 증진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협력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 외에는 북한 인권 관련 행사를 주최·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의 TV토론 답변을 비판하며 "구호가 아니라 실력이, 말이 아니라 준비가 이재명 정부를 지키고 성공시킨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1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어제(10일) 광주방송 KBC 토론 보셨느냐. 아직 못 보셨다면 꼭 보시고 투표하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썼다. 송 후보는 "토론에서 정 후보에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몇 개이고, 제1호 국정과제가 뭔지 물었다"며 "말로는 이재명을 지키겠다, 성공시키겠다고 하면서 정작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담은 국정과제가 123개라는 것도, 제1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 '내란청산이 1호라고 생각한다'는 동문서답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며 "내란청산이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은 이유는 적폐청산을 강조하다 국민통합의 기회를 놓쳤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위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11일 찾아 조기 완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은 "반도체 돌격전을 위해 전력과 용수 등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김용관 삼성전자 DS 사장은 11일 오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가 잘 갖춰진 경기도 용인에서 산업 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해 이 성과를 마중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메모리 및 파운드리 투자를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기업에 있으면서 요즘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랐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인허가가 빨리 진행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유관 기관에서 잘 들어주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느리다.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기업

110만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집중된 호남 및 서울·경기권의 당 지도부 선출 투표가 본격화하면서 계파 간 신경전이 한층 달아올랐다. 당권 주자들이 당원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지역 연고를 강조하는 등 저마다 당심에 구애하고 있지만 이른바 '버스 하우스'로 촉발된 청년층 분노에는 딱히 답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전남광주와 전북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미투표자를 대상으로는 13~14일 ARS 투표를 실시한다. 서울·경기권의 온라인투표는 12~13일, ARS 투표는 14~15일이다. 이들 지역의 투표 결과는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서울권역 합동연설회 직후 발표될 예정이다. 대구·경북·경남권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누적 득표율 1위는 김민석 후보(46%·9만5821표)다. 이어 정청래 후보(44.5%·9만2735표)와 송영길 후보(9.5%·1만9715표) 순이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TF(태스크포스)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등 당의 선출직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외부 용역을 실시한다. 평가혁신TF(위원장 정희용 사무총장)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투명하고 객관적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F는 국민·당원의 의사를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하는 것이 '국민 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순히 평가 지표를 설계하는 것을 넘어 평가 과정에 국민과 당원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TF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투트랙'으로 움직이기로 했다. 우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방위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광역·기초단체장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