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오는 3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노란봉투법 1년 유예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일선 기업과 경제계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1년 정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예정인 1년 유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그간 노란봉투법이 국내 경제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법안 시행 유예를 주장해 왔다.

26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정부·여당을 겨냥해 "정권 차원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범죄 은폐, '전재수 일병 구하기 공작'에 우리 힘을 모아 함께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쌍특검(통일교·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중기 특검이 전 전 장관의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반드시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수사가 유야무야되는 사이 전 전 장관은 지난 주말 부산 전체에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부산시장 선거 운동을 사실상 시작했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얼마나 수사가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무도한 짓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여의도 정치의 뿌리 깊은 악습이라 할 수 있는 검은돈 척결, 공천혁명, 정치개혁을 주장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에 이슈가 된 쌍특검(통일교·공천 뇌물 특검) 관련 민주당 인사들에게 통일교의 검은 후원금이 들어왔다는 진술이 이미 확보된 부분이고, 국회의원·시의원·당직자·보좌진이 죄다 얽혀있는 민주당의 검은돈 카르텔도 일정 부분 진술이 확인됐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협의 관련 전권을 조국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합당 여부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혁신당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격렬한 찬반 논의를 했다"며 이같은 의결사항을 발표했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당무위에선 △혁신당의 독자적인 비전, 가치, 정책에 기초해 당원 총의에 따라 합당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협의에 대한 전권은 당 대표에게 위임한다 등의 내용을 의결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찬성·반대 식의 논의는 아니었다. 민주당에서 여러 정치적 의미를 갖고 제안을 줬을 텐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무적 판단에 대한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당 제안으로 '당이 너무 휘둘려선 안 된다''당 대표 중심으로 질서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데 견해가 일치했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전 당원 투표 시기와 관련해서 "당 최고위원회의, 당무위 결정 이후 당원 총 투표 일정은 아직 나올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홍익표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을 만나 "국민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26일 국회를 찾은 홍 정무수석에게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방치돼 있는 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향후 입법 미비로 개헌 논의조차 할 수 없으면 국회와 정부 모두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당청 간에도 긴밀히 협의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최근 이와 관련 간담회를 갖고 "2014년 7월에 재외선거인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고 헌법불합치 상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었다. 우 의장은 이날 "제가 원내대표로 활동할 당시 수석님은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했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는 동지였다"고 홍 정무수석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그런 만큼 이번 임명이 더없이 반가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국민의힘과 '쌍특검'(통일교·돈 공천 의혹 특별검사법) 도입 공조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협조 국면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으로부터 '특검 공조' 관련 질문을 받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활성화돼도 한 전 대표 징계 국면으로 시끄러울 것이라 그 과정에서는 빠져있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현이라는 특이한 구조로 종결됐으나 실타래는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카드로 종결했으니 이어 나가기 어려운 단절이 있을 것이며 공조를 이어 나가려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종결한 건지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박 전 대통령의 단식 현장 방문에 관해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전 대표 징계에 대해 "제명에 대해 최고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추인 아니면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라며 "다시 돌려보내봤자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테니 그냥 추인할 듯 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조국혁신당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하자 조국혁신당이 발끈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흡수합당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심과 관계없이 이 언급은 (민주당의 합당 이후의)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본격적 통합 논의 시작도 전에 이런 오해가 형성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며 "(합당 시 당명은)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을 유지할 생각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은 매우 전격적인 것이어서 양당 모두 이제 논의의 출발선에 서 있다"며 "혁신당은 이 논의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 통합은 당의 정치적 DNA를 보존·확대하는 가치 연합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보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별세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국민과 함께 애도에 집중하겠다"며 "민주당은 이해찬 당 상임고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평생 애써 온 민주주의와 인권·한반도 평화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새벽 이해찬 상임고문을 맞이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간다"며 "민주당은 장례 기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임고문은 당 대표를 역임하며 탁월한 정무 감각으로 수많은 선거를 승리로 이끄셨고 위기의 순간마다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도맡아 당을 지켜주셨다"며 "정계 은퇴 이후에도 상임고문으로 당의 단합을 이끌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셨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얼마 전 몇몇 의원들과 이해찬 고문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이 상임고문은 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이재명 정부 등 4번의 민주정부 출범에 앞장서셨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에 비판적인 종합편성채널 보도를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정부가 종편의 시사 보도를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홍보수석은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위협하고, 대통령은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모르겠다'고 비아냥거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왜 지금일까요"라며 "항소 포기 사건이 터졌고 통일교 유착, 공천 뇌물 카르텔 의혹이 대통령을 조여오고 있다. 국민이 뉴스를 찾는 이유는 방송사가 정치 쇼를 좋아해서가 아니다. 부패한 정부가 관심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거대 여당의 의석을 등에 업고 있다. 의회의 감시 기능은 무력화됐다"며 "그런데 이제 언론의 견제 기능까지 축소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이 형성되면서 걸러졌다"며 "비판 기능이 살아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향해 깜짝 합당을 제안하면서 당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합당 발표 기자회견 직전 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초선의원들은 합당 제안의 절차와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합당 관련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별세로 애도기간에 들어가면서 잠정 연기됐다. 반대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초선 이건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최고위원과 전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합당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안의 보안성 때문에 내부와 공유되지 못했다는 당 입장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당은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토론이 벌어질 이슈인데 기밀성, 보안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합당 제안 시기에도 의구심을 표하며 "지지층이 겹치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이뤄졌을 때 과연 중도층 싸움에서 유리한 지 의문"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는 명목일 뿐 8월 전당대회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랜 동지로서, 국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했던 시간들을 소중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해찬 총리님의 별세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재야의 민주화 운동부터 역대 민주정부에 이르기까지 늘 중심에 서서 평생을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다"며 "부디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안식하시길 기원한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에 들렀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지난 23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끼고 긴급 귀국 절차를 밟았지만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찌민 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절로 눈물이 흐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6일 SNS(소셜미디어)에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접한 소식에 마음이 무너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이 부의장에 대한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이해찬이 입증한 유능함 덕에 많은 민주 세력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며 "민주 세력이 처음으로 대승한 첫 민선 서울시장 선거를 이끌었고 서울시 부시장으로 민주 세력의 첫 임명직 공직자가 되어 첫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반을 닦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에 이르는 모든 민주 대통령들이 이해찬을 믿고 맡겼고 이해찬을 어려워했고 존중하며 경청했다"며 "선친으로부터 이어진 꼿꼿함과 지혜 때문이었다. 대통령이 된 적은 없지만 네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 세력 전체의 흔들리지 않는 상징이고 자존심이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 부의장과의 특별한 인연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