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통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들이 주최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키 맨'으로 알려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알고 보니 범죄수익 환수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다"며 "이분은 2008년에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입법에 대해 부패 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훌륭한 입법이라고 칭찬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에 대해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며 "대장동 일당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특별법 대표 발의에 나선 나경원 의원은 "3억5000만원 투자해 7886억원의 범죄 수익, 11만%의 수익을 얻은 게 대장동 범죄의 실체"라며 "(항소 포기는) 이 수익을 그들 주머니에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차기 당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총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은 제 마음대로 못 한다"며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4일 오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총리를 오래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한다"며 "모든 것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총리가 정치적으로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입이 민망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며 "인사청문회부터 국민의힘 첫 질문이 그것이었는데 이것을 왜 처음에 질문하지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관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정부, 여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당정대 멤버들이 대통령 중심으로 일을 하고 전체 기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자기주식)는 1년, 이미 보유한 자사주는 1년반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를 위한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원내 지도부와 논의를 거친 후 조만간 법안을 발의해 입법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24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 신규 취득 자사주와 같이 1년 이내 소각 원칙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줬다. 이를 어길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해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기주식에 관한 회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당원 1인 1표' 제도 도입을 놓고 당 안팎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이 관련 당헌·당규 개정 최종 처리 일정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무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오는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인 1표제 도입 등과 관련해 당원 등 일부 우려가 있어 이를 감안해 어떻게 보완할지 좀 더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합 방식도 원래 온라인으로만 하는데 이번엔 오프라인으로도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의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았나. 최근 문제를 치유하고 당이 좀 더 크게 단결하고 합의할 시간적 여유와 수단을 만든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어 "서면으로 반대 의견을 보낸 분들도 있었고 현장에서 우려를 전한 분들도 있었다.

한국데이터정보사회연구소(KIDIS)가 '스마트 미래사회 컨퍼런스(SFS) 2025'를 개최한다. 24일 AI 업계에 따르면 KIDIS는 다음달 6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AI Grand Challenge: 글로벌 질서가 흔들릴 때, 기술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를 주제로 SFS 2025를 연다. 컨퍼런스에서는 정치·경제·의료·산업·교육·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AI·데이터 기술이 국가·기업·개인의 권력 구조와 전략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정치권에서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간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재정의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AI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미래 인재 양성 방향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교육·연구 분야에서는 왕지에슈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교수, 이경전 경희대 교수, 조성준 서울대 빅데이터AI연구센터장, 이태윤 연세대 공과대학 교수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경제·금융 분야에서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익 유튜버, 박세익 체슬리투자자문 대표, 그리고 김태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팀장이 기술이 시장 구조와 자본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다시 녹여내고 한반도 평화를 향해 다시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들여 잡아놓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 진전을 송두리째 후퇴시켰다"며 "양측은 9·19 군사 합의를 전면 파기해 또다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시민들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고통받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은 계속되는 굉음의 확성기 방송으로 매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며 "귀한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에 마음 졸였고 국민들은 언제든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쟁도 하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을 실제로 벌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북한의 무인기를 여러 차례 침투시키며 막무가내 작전을 벌였고 심지어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하기까지 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일촉즉발의 위험에 빠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쪽으로 여야가 가닥을 잡았다.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다수가 25%로 인하하자는 의견을 냈다. 적용 시점을 당초 2027년에서 내년으로 1년 앞당기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 기재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신에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 다수는 이날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안에서 10%포인트(P)를 추가 인하하는 것으로 정부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도 이달 초 최고세율 35%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범여권의 내란 프레임 공세에 대해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며 "더 당당하고 강하게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을 돌아보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며 "다만 아직 다 같이 일어나 맞서 싸우지 않고 있을 뿐이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건 국민 여러분이 다 느끼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3대 특검을 풀어놓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으로 싸우며 대한민국 시스템을 계속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프레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놓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프레임에 말려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과 장 대표 취임 100일에 맞춰 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강경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 대응 방식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계속해서 악법을 쏟아낼 것으로 예측되고,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강경 투쟁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부터 사법개혁까지 필리버스터 등 방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현재 원내에서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필리버스터)밖에 없다. 더 이상 단순히 거수기 역할만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저희는 당연히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견은 최고 세율을 25% 정도로 하는 데 대해 동의하는 것이었으나 두분 정도의 의원이 (인하에) 반대했다"며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처음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심사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신에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도 "간극이 굉장히 큰 상태"라며 "조금 좁혀진 상태이긴 하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두 차례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던 중 폭탄주에 취해 업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에 길이 남을 윤석열의 만취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 정보기관의 공식 업무보고를 술판으로 만든 것만 봐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각과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23년 2월 윤 전 대통령이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으러 갔다가 보고를 대충 마친 후 테이블마다 소주·맥주를 섞은 이른바 '소폭'을 돌리고 과음해 결국 경호관에게 업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내외가 가짜 출근 사실을 숨기기 위해 4억 원을 들여 지하 통로를 새로 만들었다"며 "그 자체도 상식 밖인데, 그걸 은폐하려고 국가 예산까지 쓴 건 더 문제다. 집무실에 사우나를 설치해 술이 덜 깼을 때 사용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