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시행 첫날 국회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의원들은 의전 대신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길에 올랐고 지방선거 경선 일정을 소화하는 예비후보들도 버스·지하철로 이동하며 시민 곁으로 한발 가까이 다가섰다. 여당 5선 중진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지하철을 이용한 출근길 사진과 함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차량 5부제를 실천했다. 대중교통 이용과 실내 적정 온도 유지 등 저부터 먼저 지킬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 위기는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적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5부제에 적극 동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5부제 시행 첫날인 이날 끝자리가 3·8에 대항하는 차량의 국회 진입이 제한되자 다수 의원이 대체 수단을 활용해 국회에 출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해 마포대교를 건너 국회로 출근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오세훈 현 시장과 겨루는 윤희숙 전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윤 전 의원은 K-콘텐츠와 AI(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한 이른바 '서울노믹스'(Seoul-nomics) 전략을 발표했고,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윤 전 의원은 25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창동 차량기지가 보이는 노원구청 옥상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에 'K-컬처 넥서스'를 건립해 미래 성장 엔진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K-컬처에 AI 기술 및 산업을 결합한 플랫폼을 서울 도봉구 창동에 조성해 새로운 IP(지식재산권)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윤 전 의원은 "서울은 산업화 시대의 제조업과 정보화 시대의 IT 산업을 거쳐 현재 '새로운 성장 엔진의 부재'라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서울이 가진 세계적 팬덤과 콘텐츠를 도시의 산업적 역량과 청년 일자리로 전환하는 '서울노믹스'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동 K-컬처 넥서스에 상시성, 연계성, 현장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동력을 부여해 서울의 문화 자산과 인적 역량을 이곳에 집결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서울의 정체를 돌파하고 서울 경제의 재도약 기회를 반드시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갑)이 송경택 경기도의원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다. 송 예비후보는 2016년부터 선거 과정에서 안 의원을 돕고 지역구 사무국장을 맡는 등 보좌를 해왔다. 안철수 의원실은 2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송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분당은 대한민국 1기 신도시에서 1기 미래도시로 재도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중앙과 지방을 잇고 현장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 예비후보는 저와 분당 발전의 비전을 가장 가까이서 공유해온 사람"이라며 "후원회장으로서 송 후보의 진정성과 추진력을 주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송 예비후보는 "분당의 저력과 가능성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더 큰 역할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안 의원과 함께 서현, 판교, 백현, 운중의 미래를 설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대별 맞춤형 지원'과 '격전지 핀셋 공약'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가 임박한 대구지역을 위한 파격지원책을 구상 중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주 청년 당정협의회를 열어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조만간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핵심이다. 전날 민주당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착!붙 공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드림 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수리, 방충망 보수 등을 무상으로 해결해 주는 서비스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했던 '그냥드림센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맞춤형 전략도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가 임박하면서 대규모 지역 발전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구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건설 예산 확보와 기업은행 본점 등 공공기관의 대대적 이전을 포함한 지원책을 물밑 협의 중이다.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음에도 20년간 노후시설 재정비 없이 사실상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발생 불과 2개월 전에도 산단 내 노후 건물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자료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안전공업 문평동 공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위치한 곳으로 2005년 대덕특구 편입과 함께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된 지역이다. 국가산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이 곳은 산단 지정 20년이 경과했음에도 입주기업 지원이나 혜택 등이 미흡해 재생사업 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한다. 특히 노후 시설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전연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대덕산업단지 재정비를 위한 발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산단 내 건물 679동 중 55.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내홍이 또다시 격화하는 분위기다. 이번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친문(친문재인)계 저격이 도화선이 됐다. '명청대전'과 'ABC론'에 이어 여당 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선거를 앞두고 내부를 갈라치고 분열시키는 일은 제발 그만해달라"며 "2022년 대선에서 친문 세력이 이재명 후보를 돕지 않고 윤석열을 도왔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해도 너무하다"고 적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도 비슷한 시각 SNS에 "(친문계는 2022년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필사적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고초를 겪었던 것처럼 패배 후 불어닥칠 참혹한 광경이 예견됐기 때문"이라며 "결과는 0. 7%p(포인트) 차이의 패배였고 그날부터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향한 검찰의 도륙이 시작됐다"고 썼다. 고 의원은 "의심의 씨앗이 우리를 집어삼켜선 안 된다.

국민의힘이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책 이슈 선점과 동시에 청년층 등 투자자 표심을 끌어오려는 의도로 보인다.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재정경제기획위 조세소위원회 논의 전까지 입장을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코인원 본사를 찾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송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 박수영·최보윤·박충권 의원 등이 자리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시행 직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유예 논의가 불을 지피면서 2027년 1월로 미뤄진 상태다.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매년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기타소득세(20%)·지방소득세(2%)를 내게 된다. 업계에선 이런 과세 방식이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는 국내 주식 거래와 비교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25일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위법한 국정조사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막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2차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연 여야는 인사말부터 충돌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국정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명백하게 국정조사특위 자체가 불법, 위법"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조작기소인지 아닌지는 신속한 재판을 통해 밝히면 된다"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이번 국조특위는 우리 헌정사와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 수사에 관여하려는 목적"이라며 "이 특위는 바로 해체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이름부터 조작기소라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민생·국익을 볼모로 국정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직을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SNS(소셜미디어)에서 "제22대 전반기 국회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은 이뤄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검찰개혁은 좌초됐을 것이고 사법 개혁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했을 것이 뻔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나경원·윤상현·조배숙·신동욱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국회 관행이나 견제와 균형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의힘 스스로를 돌아보라"며 "당장 지난주 본회의에서 '환율안정법' 처리를 반대했던 것이 누구인가"라고 했다. 이어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쟁만 일삼고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은 큰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가처분 등 법적 대응과 '무소속 출마' 검토에 나섰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 출마에 나설 경우 지역구인 대구 수성구갑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하는 '주·한 연대' 그림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법원에 공천 배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고려 중이다. 주 부의장은 당내 이의제기 절차를 우선 고려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당이 컷오프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3일 "당 대표로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끝내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경우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 부의장 측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등 당의 컷오프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한 분들이 있다"며 "그 결과를 보고 (가처분) 신청 여부를 정할 것 같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5일 충북 충주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생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추경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곧 생존"이라며 "하루하루 피 마르는 심정으로 버티는 기업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신속한 추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역시 정부의 조치를 철저히 뒷받침하며 에너지 소비 절약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원 수급 불안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및 에너지 절약 운동 참여를 당부한 것과 관련, 정 대표는 "저부터 차량 5부제를 적극 실천하겠다"며 "제 차량 끝 번호 1번에 맞게 월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