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청년 투자자 표심에 구애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책 이슈 선점과 동시에 청년층 등 투자자 표심을 끌어오려는 의도로 보인다.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재정경제기획위 조세소위원회 논의 전까지 입장을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코인원 본사를 찾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송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 박수영·최보윤·박충권 의원 등이 자리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시행 직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유예 논의가 불을 지피면서 2027년 1월로 미뤄진 상태다.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매년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기타소득세(20%)·지방소득세(2%)를 내게 된다. 업계에선 이런 과세 방식이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는 국내 주식 거래와 비교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는 이중과세라고 지적하며 국내 투자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상황에 2027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미국에서 가상자산은 상품으로 강조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에서 정부는 세금부터 걷겠다는 것"이라며 "디지털을 막기 위해 아날로그식 밧줄로 묶어두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이미 거래에 대한 수수료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내라는 이중과세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의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만한 준비와 여력이 아주 부족하다"며 "현재 구조에서는 5대 거래소 중심 과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해외 거래소로 자금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이 발의된 만큼 향후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전까지 여당이 입장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송 원내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다.

또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외국인 투자자 활성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오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며 정책 이슈를 주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둔 만큼 청년층 등 투자자 표심을 끌어오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관한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