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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17일 SNS(소셜미디어)에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님, 안 보이는 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 말 대잔치하지 말고, 저와 공개 토론하자"고 썼다. 한 전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들은 다 비겁하게 도망갔으니, 박 전 장관님이 민주당 법무부장관 대표선수로 나와달라"고 했다. 이는 전날 박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다 틀렸다"고 밝힌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오전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한 전 장관은) 검찰주의의 사실상 수장 격"이라며 "그래서 (대장동 사건) 2차 수사가 왜곡돼 있고 잘못돼 있다면 엄희준, 강백신과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과 관련해 "1차 수사팀은 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라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다.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20일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안건은 △1인 1표 도입 △1차 예비경선 시 권리당원 100% 투표 도입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정 시 100% 권리당원 투표 도입 등 3건이다. 핵심은 1인 1 투표제다. 지난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은 약 17 대 1이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대의원과 평당원이 1표씩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 주요 과제 7개를 11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이번 입법 과제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11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징금제도 신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및 산업재해 원인 조사 범위 확대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 먼저 민주당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무원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는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활동과 관련해 "이재명정부가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전과 4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냈다"며 "본인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최근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특별검사)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조금 전 발표된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개입됐다고 응답한 국민이 5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답변은 37.7%에 불과하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 번 더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과거 영상을 튼 뒤 "이랬던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기 위해 공직자들의 휴대전화까지 뒤지고 나섰다"고 말했다.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활동을 비판한 것이다. 장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었다면 (항소 포기는) 가능하지 않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17일 아침 대통령실 맞은편에 위치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모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 저수지가 됐다"며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원이 날아갔고,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전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두목을 믿고 회칼 들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용산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국민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에 이어 추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하락한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이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꼽힌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1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2%P(포인트) 하락한 54.5%로 집계됐다. 매우 잘함 44.1%, 잘하는 편 10.4%였다. 부정 평가는 41.2%로 2.5%P 상승했다. 매우 잘못함 32.6%, 잘못하는 편 8.6%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3%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 반전했다. 10월 4주차때 51.2%로 최저였는데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 2주 연속 상승해 50%대 중반을 회복한 바 있다. 일별 지지율 추이를 보면 지난 7일 55.0%(부정 39.8%)로 마감한 뒤 11일에는 56%(부정 40.2%)까지 올랐으나, 12일 52.5%(부정 42.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무당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높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10.15 부동산 대책' 등 여권의 악재에도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념·사법리스크 논쟁에 매몰된 모습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민생 대책을 내놔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27%가 자신이 '무당층'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24%)보다 3%p(포인트) 높다.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2%의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 부정 평가는32%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정국이 출렁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명운을 걸었다. 이 시점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이슈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더욱 매달리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검찰의 마지막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검찰청 해체가 확정된 상황에서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이라도 얻기 위해 '항명'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오랜 숙원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하락하는 지지율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싸움은 국민들에게 낯설지 않다. 불과 6년여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검찰과 민주당은 비슷한 전투를 벌였다. 최전선에 있던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까지 내리며 검찰과 강하게 충돌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전담하는 국회 외교 채널인 한일의원연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양국 간 안보 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의원연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동총회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는 "증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한일 양국 정부에 더욱 긴밀한 연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양측은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등 인권·인도적 현안을 계속 국제사회에 알리고, 각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일제 강점기 현안에 대한 협력도 명시됐다. 일본 사도 광산과 조세이 탄광 문제와 관련해 피해 당사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조세이 탄광 유골 발굴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DNA 정보를 공유해 신원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국회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에 강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공범들의 재산과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라"고 했다. 나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팔을 비틀어 강행한 이재명 정권의 대장동 항소포기로 범죄수익 7800여억원을 합법적 전리품으로 넘겨줄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공범들은 이 대장동 비리의 최종목표를 4000억원짜리 도둑질로 일찌감치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 "'4000억원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게 문제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도배할 것'이라고 말하는 2014년 김만배·남욱·정영학의 녹취록 내용이 그 증거"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자마자 남욱 같은 공범들이 이제는 대놓고 동결해제를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적반하장 싸움을 거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나 의원은 "남욱이 요구하는 500억원 동결 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찾아 묶어둔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은 2000억원이 넘고, 항소 포기로 추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