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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당정은 배임죄 외에도 실생활 속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선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시급 개선 과제 110개를 발표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 협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구상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며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다. 앞으로도 경제 형벌과 민사 체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배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형식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국회법 개정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저녁 4박5일간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난 뒤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해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두고 지난 25일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일단락됐다. 김 원내대표는 게시글에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가 끝났다"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보여주기쇼로 일관했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민생개혁 의지가 텅 빈 회의장을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현안 청문회를 개최한다. 다만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청문회 파행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 재판과 관련해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한덕수 등과 '4인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적었다. 청문회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을 통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사법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법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시작을 사흘 앞둔 30일 '민생 현장' 행보를 시작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육군 제6보병사단 2여단 GOP대대를 찾아 군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일정 또한 지역 민심을 다지기 위해 전국을 돌겠다는 지도부 구상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전날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휘청이는 경제 현장, 흔들리는 안보 현장 등 민생의 최전선으로 빠르게 달려가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도부는 다음날인 내달 1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일에는 형식적인 귀성길 인사 대신 수도권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경제처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경제처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경제처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경제처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경제처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4박 5일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마무리된다. 당내에서는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을 막아내는 등 야당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여론을 돌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지는 못했지만 본회의 필리버스터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당국 개편 내용을 제외하는 등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필리버스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 물러선 셈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여당의 지연 전략으로 발목이 잡혔던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관련한 국회법 손질에 나설지 주목된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무신경한 태도로 일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법 개정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여당의 개혁 입법 과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단 우려가 더해지면서 당내에선 관련 요구가 들끓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는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을 통해 종료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 25일 시작된 이번 본회의에서 국회 증언·감정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리게 된다. 또한 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4박5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락됐지만 여야간 경색 국면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합의없는 법안 처리로 감정의 골이 남은 데다 민주당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등 추가 쟁점 법안 처리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강제 종료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가 종료하더라도 위증죄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에선 "다수당의 횡포이자 위헌적 악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조직 개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