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민생법안 60여개도 함께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는 무산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협의한 60여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임으로 공석 상태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번 본회의에 오르지 못할 전망이다. 유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며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정부의 '평화선언' 추진에 대해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결국 문재인정부 시기 논란이 됐던 종전선언을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북한이 도발은 꿈꿀 수도 없게 확고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동맹과의 마찰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극심한 남·남 갈등을 초래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동맹과 함께 북한이 적대적 노선을 단념하도록 견인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한반도 상황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며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에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주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으나 여권은 "진정성 없는 선거용 쇼"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결의문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윤석열과 절연하겠다는 것인지 반대하겠다는 것인지 파악이 어렵다"며 "반쪽짜리 사과"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치적 사법적으로도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없는 중범죄자"라며 "이 당연한 사실 두고 결의문까지 발표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공당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곧 내란이 아니라고 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무슨 큰 결단이라도 한 듯 포장하고 있지만 변변한 후보조차 내지 못할 정도가 되자 뒤늦게 내놓은 선거용 쇼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요구한 것은 급조된 결의문이 아닌 반성문이다. 반성문을 썼어야 할 국민의힘의 면피용 결의문"이라고 직격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10일 여야는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으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노사 상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국민의힘은 "파업이 확대돼 결국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를 넘어 대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해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엔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라며 "당정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 설명회와 세미나도 개최하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 지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주 4. 5일제,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전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정책의 방향을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구조적 전환에 두고자 한다"며 10가지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주 4. 5일제,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확대 △상병수당을 서울 전역에 확대 △물가상승과 경제 성장률 반영한 생활 임금 체계 개선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 △예비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강화 △서울시에 노동감독관 도입 등도 약속했다. 전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은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번아웃을 예방하며 장기적인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일과 삶의 균형이 정착된 도시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시 공공기관이 먼저 (워라밸) 모범을 보이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켜 효율성과 삶의 질이 함께 향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당정이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6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 또 국내에 비축된 외국 정유사 원유 약 680만 배럴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를 검토하고 30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 과 중동 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대책을 강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외 에너지 수급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물가·환율·금융 등 거시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책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발발한 전쟁 열흘 만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며 "최악의 경우 오일쇼크에 준하는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의 불안정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고유가 흐름에 따른 국내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경제의 원유 의존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강국위원회 2기'를 출범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1기 위원회에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기 위원장도 맡았다. 정 대표는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강국위원회 2기 발대식에서 "이재명 정부가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AI시대에 AI형 애국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AI강국위원회는 지난해 민주당이 AI 관련 정책 발굴 및 산업 진흥을 위해 만든 비상설특별위원회다. 정 대표는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 지식정보화 사회, 지금은 AI시대로 급속하게 모든 것이 변하고 재편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AI 3대 강국이라는,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꿈을 꾸고 있다. 그 꿈이 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또한 대한민국에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AI 시대를 미리 예견하고 준비를 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1기 AI강국 이재명 당시 위원장께서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1년 전에 공약했는데 그 공약도 지켜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안 발의를 여야에 공식 요청했다. 전면 개헌보다는 5. 18정신 전문 수록 등 거부감이 적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자고 했다. 야당이 우려하는 권력구조 문제 등은 이후 논의로 미뤄 갈등 요소를 줄였다. 우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지방선거(6월3일)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려면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며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는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의 축은 크게 △불법 비상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5. 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발전 정신 헌법 반영 등 세 가지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을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이 자동 무효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에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주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한 것을 두고 "진정성 없는 절윤(윤석열과의 단절)은 선거용 분장"이라고 지적했다. 박경미 정원오 선대위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진정성 없는 절윤 결의문과 이에 침묵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보며, 정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염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결의문에는 가장 중요한 '내란'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도 규정한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는 집단이 내건 절윤은 추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선거용 분장일 뿐"이라며 "선거에 임박해 절윤이라는 급조된 외투를 걸친다고 해서 정치적 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 결의문이 말뿐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윤어게인(다시 윤석열)을 외치는 당내 세력에 대한 단호한 인적 청산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선 변화를 명분으로 당을 압박하는 '후보 등록 거부 쇼'를 벌이다가 내란이 쏙 빠진 결의문 한 장에 '의미 있는 변화'라고 화답했다"며 "과연 무엇이 변한 것이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위해 4월 7일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우 의장은 또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이 12. 3 비상계엄에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주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한 것을 두고 "반성문 쓰랬더니 면피용 결의문이냐"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무슨 큰 결단이라도 한 듯 포장하고 있지만 변변한 후보조차 내지 못할 정도가 되자 뒤늦게 내놓은 선거용 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국민의힘에 요구한 것은 급조된 결의문이 아니다. 국민에 대한 석고대죄와 처절한 반성문"이라며 "헌정질서를 흔든 비상계엄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왜 윤석열을 비호했는지 왜 그토록 오래 침묵하고 눈치만 봤는지부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내놓은 것은 알맹이 빠진 허울뿐인 결의문이다. 잘못을 고백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진심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얄팍한 계산만 엿보인다"며 "게다가 결의문 낭독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하지 않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국민의힘을 향해 "반쪽짜리 사과"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며 "윤석열과 절연한다는 건지, 아니면 윤어게인에 반대한다는건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치적 사법적으로도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없는 중범죄자"라며 "이 당연한 사실 두고 결의문까지 발표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공당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말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장동혁 대표 입장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제 사과가 진심이라면 윤석열에게 응원받은 윤갑근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부터 제명하고 '윤석열은 내란수괴,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