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88명이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송 의원과 조 의원, 김 의원, 강경숙 혁신당 의원 등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로 지금이 한반도 운명을 바꿀 골든타임이자 다시 오지 않을 역사적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패로 끝난 과거 하노이 노딜의 유물인 '선(先) 비핵화' 프레임을 고수하거나 오판 위험을 안고 사는 임시방편의 위협 관리에 만족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보를 방기하는 일"이라며 "정전체제라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서는 단 한 번의 오판으로도 파멸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리되지 않는 핵 위험을 안고 사는 시한폭탄과의 공존이 아니라 전쟁 상태를 공식 종식하고 지정학적 위험을 원천 제거하는 영구적·구조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대해 "의혹이 단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그 순간부터 성난 민심이 대통령을 덮칠 것"이라며 "어제 민주당은 김 후보자 청문 경과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관련 의혹은 단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약물 청탁, 가족 협동조합과 같은 치명적 결점에도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단 하나"라며 "바로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 경력 때문이다.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저 수치스러운 이력이 대통령 눈에는 너무나 믿음직한 스펙으로 보였던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대통령이 여전히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났다"며 "대통령 스스로도 김 후보자 사태의 폭발력,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4대 과학기술원 중 카이스트(KAIST)의 해외특허 관련 수익이 176억420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누적 해외특허 관련 수익은 KAIST가 176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UNIST 20억4000만원, DGIST 13억7100만원, GIST 3억9900만원 순이었다. 전체 특허 관련 수익에서 해외특허 관련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학교별 차이가 나타났다. KAIST는 같은 기간 전체 특허 관련 수익 298억4800만원 가운데 해외특허 관련 수익이 59. 1%를 차지했다. UNIST는 전체 특허 관련 수익 47억6900만원 가운데 해외특허 관련 수익이 42. 8%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GIST는 6. 7%에 그쳤다. 특히 2025년에는 전체 특허 관련 수익이 20억2900만원으로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았지만 해외특허 관련 수익은 1900만원으로 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3 지방선거 당시 친여 성향 박시영 씨의 정치컨설팅 업체에 약 21억원을 지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의 공적 지원금이기 때문에 계약 가격이 적정했는지는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된 가격의 적정성은 저희들이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어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8일 오전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 민티07 방송에서 '추 지사가 박시영 대표가 정치 평론, 유튜브 채널 운영, 여론조사 전문가로 통하는 상황에서 용역 컨설팅을 맡긴 부분에 대해 이해충돌 등의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댓글을 진행자로부터 소개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언론은 6·3 지방선거 당시 '후보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와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토대로 추 지사가 정치컨설팅 업체인 ㈜박시영에게 약 21억원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는 "원칙적으로는 당의 후보든 개인이든 사적인 계약이어서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런 경우가 혹시 없을지에 대해서는 유심히 보고 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18일 오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16일 아침 오한 발열로 응급실에 실려와 3일째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며 사진과 함께 근황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1주일 정도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다"며 "그래도 주렁주렁 매달린 고마운 저것 덕분에 밥 안 먹고 살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1~2년 동안 쉼 없이 너무 무리했는지 몸이 못 따라온 것 같다. 심한 과로와 피로 누적으로 몸이 못 버텨서 고장이 난 것 같다"며 "어제저녁 이틀 만에 처음으로 잠시 산책하러 나갔는데 걷는 자유가 참 좋았다. 아파보니 역시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넘어지면 발밑의 돌부리가 보인다고 했다"며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병원에 있는 동안이라도 자주 하늘도 보며 주변을 둘러보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학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해 "예고된 인재이고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직속 '대입 공정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서접수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장 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학 입시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안다"며 "입시 원서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거나 원서접수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 당락이 바뀐다면 국가가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올해가 현재 방식으로 수능을 치르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지난봄부터 수험생이 최대한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며 "원서접수가 몰리고, 마감 직전 많은 접수자가 몰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바로 전날 같은 장애가 있었는데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과 교육부가 제대로 챙겨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교협, 대행업체도 수수방관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사고당협으로 지정됐던 강원 강릉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공모 절차를 취소했다. 조강특위는 내년 4월 치러질 예정인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절차와 연계해 당협위원장 선출에 나설 예정이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7일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강원 강릉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별도의 조직위원장 선정 대신,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절차와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했다"며 "조직위원장 공모 절차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강특위는 강릉시의 의원 보궐선거 공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조강특위는 3일 동안 강릉을 제외한 공모신청자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해 당 정체성 및 경쟁력 등을 종합적 평가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위원장 후보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면접 심사 결과 단수 추천이 가능한 지역은 조직위원장 후보자로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고, 단수추천 이외 지역은 향후 해당 지역 책임당원 투표를 통해 조직위원장을 선정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관위원장 인선에서 법관을 배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선관위 개혁법)을 당론 채택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론 채택한 선관위 개혁법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에는 즉시 수개표를 통해 결과를 집계하도록 했다. 투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0. 5% 정도의 투표 결과 차이가 나오면 자동으로 재검표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 겸직이 아닌 상임직으로 하고, 위원장을 임명할 때 법관 또는 법원 공무원을 일체 배제하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법관이 선거 사무에 관여함으로써 선거 사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의 불신을 일소하기 위해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9명인 중앙선관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등 총 3명을 상근직으로 두도록 했다.

당정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실시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가 폭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건데,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극단적 시각이 근본 원인"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중간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를 실시한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 윤준병 민주당 의원과 당 농해수위 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행정 정보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27%에 달하는 284만필지가 농지법 위반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 원칙 확립과 농지 투기 근절 취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가가 하락하면서 지방 민심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의 이번 논의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바로잡고 지방의 악화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순천갑 조직위원장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출마 때부터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온 순천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1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비대위원장을 향해 "순천갑 조직위원장 신청 반려 건에 대한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를 당의 전략적 요충지로 하겠다는 쇄신안을 발표하며, 천 원내대표에게도 당의 전략을 따라줄 것을 요구했다. 순천갑 조직위원장 공모 신청을 반려하겠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당을 되살리기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장님의 노고와 용단에는 깊은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차기 총선에서 제 순천 출마를 만류하는 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2020년 정치 입문과 동시에 순천갑에 출마했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출신 청년이었지만 망국적인 영호남 갈등과 지역 구도를 타파하겠다는 패기 하나로 내린 결단이었다"며 "아내와 장인, 장모까지 순천으로 이주하며 선거를 도왔고, 비록 미약할지라도 의미 있는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대폭 개선하고 '지방주거복지세'를 전환, 신설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준비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급자 위주였던 공공임대주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은 재고 주택의 1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데, 우리도 현재 194만 가구(8%) 수준인 것을 240만 가구(10%)로 늘려야 한다"며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 낮다는 비판이 있는데 15년 정도 된 주택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30년 이상 된 건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우수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공공임대주택의 질이 낮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이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도 조만간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시니어 주택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와 주거 바우처(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의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보험 급여 필요성 및 의료진 보호장치 마련 등을 따져 물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외국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안전하게 쓰여 온 약물이고 WHO(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권고하고 있는 약물"이라며 "이것을 비급여로 시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제약사가 먼저 급여 신청을 해야 급여 검토가 시작된다"며 "아직은 제약사의 의향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단 허가가 나면 비급여로 우선 사용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필수적인 의약품인 경우에 복지부가 직권 등재를 하기도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직권 등재하는 절차는 진행한 사례가 많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약물을 비급여 전제로 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어서 제약사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직권 등재도 고려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국민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