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the300] "여당이 뭐 할 게 있나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준비 상황을 묻자 일부 여당 의원에게서 돌아온 반응이다. 정부를 공격하던 야당 때와 처지가 달라진 데다 집권당으로서 정부 성과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고민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공격거리가 줄었다고 해서 정당 본연의 국정 감시·견제 역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건설적 견인'을 여당의 이번 국감 과제로 제시했다. 명료한 대안과 품격을 주문하며 '따끔한 칭찬'이라는 표현도 썼다. 따끔한 지적과 칭찬을 적절히 섞어 정부가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민생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국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the300][2026 국정감사]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 =강득구, 김남근, 모경종, 문정복, 복기왕, 부승찬,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정일영, 조인철, 허영(민), 강대식, 김미애,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신성범, 엄태영, 유상범, 정동만, 정희용(국), 황운하(조), 윤종오(진), 장경태(무), 유의동(국·위원장), 홍지선(국토교통부 장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최대 화두는 8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집값이었다. 야당은 정부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 시장 인식을 겨냥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도 전세 공급 감소와 대출규제로 인한 서민 부담을 짚으며 대책을 주문했다. 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는 질의 속에서 항공 마일리지와 공항 안전, 자동차 사이버보안 등 민생을 파고든 질의도 눈길을 끌었다.

[the300][2026 국정감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국정감사= 권칠승·김교흥·김윤·남인순·박용갑·박지원·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이인영·전진숙·허종식(민), 김기웅·김태호·백종헌·이달희·이소희·조배숙·최보윤·한지아(국), 백선희(조)·전종덕(진)·이만희(국·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다 동의하니까 이건 1분 더 주세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의 영화 관람 불편을 설명하던 중 제한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졌다.

[the300] [2026 국정감사]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등 국정감사=김영호·김준환·맹성규·박성준·우원식·이기헌·이재강·정청래·차지호·한정애·홍기원(민), 고동진·권영세·김건·김대식·박충권·안철수·정점식(국), 김준형(조), 한동훈(무), 송석준(국·위원장), 정동영(통일부 장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 사고가 화두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안타까운 사고'라면서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DMZ 사건의 궁극적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은 북한을 향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남북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정부의 냉철한 대응을 요구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규정하고 통일부가 평화공존을 이유로 '북한 제재'를 배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the300][2026 국정감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정감사=장철민·권향엽·김승원·김원이·박희승·백혜련·송재봉·오세희·이언주·임문영·전은수·정진욱·허성무(민), 구자근·김도읍·박성민·서지영·우재준·윤한홍·조지연·최수진(국), 차규근(조), 김종(무), 김성원(국·위원장), 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국정감사에선 정치적 공방보다 소상공인 지원과 기술침탈 근절 등 민생 현안을 짚는 정책 질의가 돋보였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주문하는 등 민생 현안을 둘러싼 여야 위원들의 정책적 고민과 대안 제시가 인상적이었다.

[the300][2026국정감사](종합)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정감사 여야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논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다만 투표지가 보관돼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싸고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선관위와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기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2026 국정감사] 임승관 청장 "2030년까지 자급 백신 2개 개발" 코로나19 피해보상 지연…"신고 건마다 철저히 심의"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속도가 더디다는 국회의 지적에 "2030년까지 자급 백신 2개의 추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임상 2상 진입은 충분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년 전부터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백신이 신속히 개발돼야 한단 지적이 있었음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mRNA 백신 임상 2상 단계에 진입한 상태로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the300][2026국정감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후보자의 선거보전금 미반환 실태를 지적하며 공천 정당에도 반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향해 "2004년 이후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이 532억원인데 이 가운데 249억원, 86명분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재판을 언급하며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될 경우 대선 당시 보전받은 약 397억원을 받아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

[the300][2026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를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향해 "선관위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조 대법원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강 직무대리는 현재 8명 선관위원만으로도 위원장 호선이 가능하다고 답하면서도 "선관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새로 지명한 선관위원이 온 뒤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the300] [2026 국정감사] (종합)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간호사 태움 사건, 의료기관 진료 영상 유출 사고 등 주요 의료계 현안들이 도마에 올랐다.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모든 기록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에 보관되어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압수수색 이전에 병원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자료 제출에 협조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왜 경찰이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해야 됐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2026 국정감사] 계란 수입 예산과 국내 생산기반 보호 대책을 둘러싸고 7일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를 놓고도 정부가 생산자단체 제재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수입 계란의 구매단가와 국내 공급가격 차이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계란 1개당 수입단가는 미국산 454원, 태국산 305원, 브라질산 1300원, 덴마크산 761원이다. 김 의원은 "수입 계란을 국내 유통업자에게 약 100원에 공급했다고 들었다"며 브라질산 계란의 고가 수입이 타당했는지 질타했다. 그러면서 "축산발전기금과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외국산 계란을 들여오는 대신 국내 산란계 산업에 투자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the300] 선행시간 목표달성 지방청 '1곳' 기상청 "극한·국지성 호우 증가로 예·특보 난도 높아져" 국회 "이상 기후, 예보 실패 핑계 아닌 예보 이유가 돼야" 열대지역의 '스콜'을 연상케 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기상청의 호우특보가 300차례 넘게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호우특보 선행시간 역시 기상청이 설정한 목표에 대부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선 시민들의 호우 피해를 줄이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청이 예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