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교육위를 중심으로 경쟁률 발표 시기 조정 및 이후 혼란 예방을 위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혼란을 겪으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대학입시는 대학별 권한이지만, 국가적 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에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은 원서 접수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늦췄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한 해 수만건의 불법 저작물 적발·신고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는 최근 4년간 단 6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K-콘텐츠 육성의 전제가 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수사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접수된 불법 저작물 신고는 2만6255건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1만592건이 접수됐다. 불법 저작물 신고는 2023년 9183건, 2024년 9571건에서 지난해를 기점으로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적발 건수는 5만 5601건에 달한다. 저작권보호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공동 모니터링이 주효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대비 지난해 신고 증가분인 1만6684건 중 1만500건(90%)이 공동 모니터링 실적이다.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와 온라인 신고시스템 개선 등으로 신고 접근성이 좋아진 점도 신고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세종메디칼) 피해 주주들의 억장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승원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꼴사나운 제 식구 감싸기였다"며 "권력으로 죄를 덮으려는 민주당스러운 모습 그대로였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밝히고 피해 구제의 길이 열리길 기대했던 주주들의 마음은 이제 분노로 바뀌었다"며 "특히 '문과라서 치료제 성능을 몰랐다'는 후보자의 말은 역사에 남을 궤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저에게 입장문을 보내 '김 후보자 식약처 청탁 전 이미 이뤄진 세종메디칼의 투자 계획과 실제 임상 승인이 이뤄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밝혀달라'고 했다"며 "김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정치 공방 뒤에 숨지 말고 독립적인 재수사와 국회 특검을 당당히 수용해 결백을 입증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이재명정부는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메디칼 주주연대는 박 의원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자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단정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계속 제기되는 여러 정황을 접한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제2의 조국 사태'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직 검증이라는 본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거대 여당 민주당의 고성과 상식 이하의 막말이 난무한 파행으로 얼룩졌다"며 "야당의 정당한 검증 질의에 민주당 의원들은 '악마' '독사' 같은 인격 모독성 막말을 쏟아내며 청문회를 고의로 난장판으로 몰아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오히려 더 커졌다. 후보자 배우자의 사업과 관련해 공모·점검 정보가 사전에 공유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다"며 "특정 기관에 혜택이 집중된 불공정한 구조도 드러났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내로남불식 행태 역시 후보자가 장관 자격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 생방송에서 정치 개혁과 관련해 "(교섭단체 완화에 관심이 있는) 조국혁신당 등 진보진영 정당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낮추는 것은 진보진영 정당들과 접촉하며)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곧바로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교섭단체는 국회가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중요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 만든 집단이다. 현행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만이 교섭단체다. 혁신당은 12석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복수의 정당의 연합·연대 등의 방식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기도 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대선 시기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다른 정당들과 연대를 약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 않나"라며 "교섭단체 완화, 합리적 선거제도 도입,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 개혁을) 추진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 김민석 민주당 대표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과 한-우즈베키스탄,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이 연이어 개최됐다. 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포럼에서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등을 만났다. 양국 주요 기업들이 참석해 그동안의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플랜트 등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한-카자흐스탄 BRT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약 230명이 참석했다.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첨단산업·인프라·금융·의료 등으로 넓혀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신한금융지주, 삼성전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금융 인프라, AI 역량 강화, 핵심 광물 분야에 관해 세부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현대엔지니어링-카작가스 간 카라차가낙 가스 처리 플랜트 건설, 삼성E&A 파블로다르 정유공장 확장 프로젝트 협력 등 양국 기업·기관 간 84건의 협력 MOU(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상대 말의 맥락을 뒤죽박죽 섞어 놓고 혼자 반박하고 있다"며 "쪽가위로 자를 수 없는 진실은 특검(특별검사)에서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서초동 불량 쪽가위는 대정부질문도 쪽가위 편집하냐. 5분만 시간을 내면 맥락을 알 수 있는 대정부질문마저도 앞뒤를 싹둑 잘라 내가 괴상한 소리를 한 것처럼 만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대정부질문도 이렇게 편집하는데,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검찰 수사 기록은 어떻게 다뤘을지 잘 알겠다"며 "내가 언제 '한 의원이 프레임 전환했으니 한동훈 특검하자',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때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특검을 주장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허위 사실에 가까운 의혹을 무차별로 흩뿌린 경위, 객관적 자료로 반박되자 기소유예 외압설로 다시 프레임을 바꾼 경위, 그리고 통상적인 정치인의 정보 수준으로는 도저히 알기 어려운 검찰 내부 수사자료를 누가, 어떻게, 왜 넘겼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공개매수 비율을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으로 하고, 별도의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서 회의를 열고 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무공개매수는 기업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일반주주도 보유한 주식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할 권리를 갖는다. 기업 M&A 시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지만, 일반주주는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수자가 매수를 통해 주식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거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주식뿐 아니라 전환사채(CB)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평생 논밭 몇 마지기를 갖고 계신 어르신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농지 조사에 따른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5대 원칙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농지은행 매입 예산을 5000억원 추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지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 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선교·이양수·이상휘·강승규·조승환 의원, 박충권 수석대변인,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가 우리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애꿎은 농민 잡겠다고 청년 알바생들을 모집해 현장에 풀어 놓고, 신고 보상금은 기준의 10배인 1500만원까지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 경영주의 절반 이상이 70세를 넘었고 40세 이하 젊은 농업인은 2.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규제 개혁 아이템을 발굴하고 싶다"며 "관리형 장관보단 때로는 부딪히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장관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52시간제 등에 대해선 "일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유연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코스닥 정책에 대해 금융위원장과 공개토론도 해보고 싶고,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며 "관성에 따르지 않고 역동적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 의지를 강조해온 이 후보자는 주52시간제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늘날 일 체계에는 맞지 않는다. 과거처럼 공장에 출퇴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지식 노동에선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수당을 부여하기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과천 아파트 '비거주 1주택'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실거주 문제를 비롯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매입한 후 17년간 보유하면서도 실거주 기간은 4개월에 그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중심 주택 정책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에 2개월, 2018년에 2개월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빠져나간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09년 1월쯤 평촌에 살고 있을 때 BH(청와대)에서 근무하라는 통보가 왔다"며 "2009년 2월에 과천으로 서둘러 전셋집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을 주거지로 정한 만큼 4월쯤에는 형편에 맞고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