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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승원, 국정감사 중 청탁…장관 고사하고 의원 자격도 없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정감사 진행 중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장관은 고사하고 의원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0일 SNS(소셜미디어)에 "1년에 한 번 국정의 허실을 따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국정감사 시간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집중하지 않고 브로커에 휘둘려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하러 들락날락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공개한 통화 일시와 국회 일정을 비교해 보니, 그는 국정감사에서 보고와 질의가 있던 와중에 청탁 전화를 돌렸다"며 "2021년 10월12일 10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개의 전부터 양씨와 통화하며 식약처장에 대한 청탁 전달을 약속했다(9시 12분)"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감사 와중에 자리를 떠서 식약처장과 연락을 하고(10시 57분), 양씨와 또다시 문자와 통화를 나누었다(11시 23분~50분)"며 "당일 국회방송을 보니 양씨와 통화를 마치고 들어오면서(11시 23분), 핸드폰으로 식약처장의 문자를 확인하는(11시 25분) 김 후보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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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대통령 '제 임기 명확히 제한' 발언에 "말장난 국민 우롱"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말장난으로 국민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에 불과하다"라며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인데 자꾸 동문서답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며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 하겠다는 그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 우롱하지 마라"고 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지금 있는 헌법도 지키지 않는 세력과 개헌 논의할 생각 없다"고 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라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다"며 "임기 후반에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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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수첩 '서울시장' 메모, 훈식·원식·청래·현종…MS는 내 이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수첩 메모에 대해 "(서울시장 후보로) 새롭게 거론되고 여러 분이 저한테 얘기한 것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10일 오전 '민주당TV(민티)'에 출연해 수첩에 기재된 이름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전 대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와 강릉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99. 99% 한다고 보고 있다"며 "총선과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고 있어서 그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죄송한 건 한 분도 제가 본인의 의사를 타진한 바는 없다"며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 박주민·서영교·전현희·박홍근 의원 등 지난 경선에 출전했던 분들은 당연히 전제돼 있는 후보군"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또 "(명단에)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진애 전 국회의원(국가건축정책위원장)도 있었다"며 "쭉 적어놓고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포인트가 어필될지를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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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6.3 지선 사전투표는 하나도 문제 없어…없애면 참정권 제약"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6. 3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에서 단 하나의 문제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나온 사전투표 폐지 의견에 반대했다. 이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어제 '사전투표 없애자'고 하신 것 들었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들었다. 사전투표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며 "사전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신 것 아닌가 추정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 특검도 하고 있지만, '6. 3 지방선거' 관련 사전투표가 문제 된 적 있나"라며 "투표자 수 불일치, 용지 부족 등 여러 선거 관리 결함이 발견됐지만 이는 본투표에서 발견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본투표는 사람이 집계해서 실제 수작업으로 개표하고 수작업으로 투표자 수 집계를 하다보니 컴퓨터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오입력이 일어난 것"이라며 "사전투표는 기계에 신분증 넣으면 알아서 투표 여부가 서버에 기록되기 때문에 단 하나도 투표자 수 오류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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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한성숙 '국정목표 1번 개헌' 말실수에 "본심 튀어나온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 목표 1번이 '개헌'이라고 말실수 한 것을 두고 "개헌의 최대 걸림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한 총리가 허겁지겁 번복하기는 했지만, 본심이 튀어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나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정부 국정 목표 1번이 뭐냐'는 물음을 받고 "개헌"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이 놀라 "네?"라고 되묻자 한 총리는 "아 국정과제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라고 답변을 정정했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숨도 안쉬고 '개헌'이라고 답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까지 가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개헌에 목을 매니, 총리도 여당 대표도 개헌이 '1번'이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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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업 혁신·국회 입법, 속도 맞춰야"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들이 조정식 국회의장 등을 만나 기업혁신에 걸맞은 빠른 입법을 요청했다. 메가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 지적되는 주52시간 예외적용 등에 대해서도 재차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등 재계 대표단은 9일 국회 사랑재를 찾아 조 의장,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 등과 함께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조 위원장과 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여야가 섞인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 구성됐다. 지난 7월 열린 제주포럼에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게 빠르게 현실화했다. 공동위원장인 조 의장은 "전세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제정세와 인공지능(AI) 혁명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국가경제의 미래와 도약을 위해 정부·기업 그리고 국회가 함께 힘을 합해 협력을 단단히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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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김민석에 "왜 수첩으로 때리나…서울시장 후보는 민석·영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리는가. 불쾌하다"라며 김민석 당 대표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정 전 대표는 9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전당대회 때 네거티브로 그렇게 때렸으면 됐지, 전당대회가 끝났고 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리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오후 김 대표의 수첩을 촬영해 보도했다. 해당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라는 메모와 함께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이 중 '청래'라는 글자가 포착돼 정 전 대표를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정 전 대표는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라며 "서울시장의 꿈을 꾸다가 낙선한 민석·영길 등이 좋은 후보이니 수첩에 적어 놓으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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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관위 개편 논의 "새로운 형태 독립 기구로 전환, 기관명 변경"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에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관위 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활동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에 참석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송 의원은 이날 TF 결과보고서를 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했다. 송 의원은 "새로운 형태의 독립 선거 관리기구로 전환하고 기관명을 변경하고 기관 명칭 가안은 '국민참정권위원회' 형태로 했다"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 설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선거 관리뿐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 관점에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한다고 (보고서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선관위 상임위원도 헌법상 정하고 선관위원 임명 방식을 호선에서 '후보 추천, 절차 선정,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등으로 해야겠다는 게 TF의 의견"이라며 "구체적인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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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수사자료 갖다바쳐" vs 野 "주가조작 패가망신"…김승원 의혹 공방
여야가 김승원(법무부)·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 문건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감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추가로 파고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내부 수사 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며 정치 스폰서가 돼선 안 된다"며 "역설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기소계획보고서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제3자가 열람할 수도 없는 문서로 아는데 맞느냐"며 "수사 정보를 권한 없이 외부에 전달했다면 공익제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문건은 사건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되는 문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위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검찰) 구성원들에게도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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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장경태 향해 "본인 성범죄 피소 벗어나고자 당 명예 훼손"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혐의가 정치 공작 결과물이라 주장한 데 대해 개혁신당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개혁신당은 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장 의원이 본인 성비위 의혹을 덮기 위해 개혁신당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을 갖다 붙여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사안을 몰아가려는 의도"라며 "본인의 성범죄 피소 위기를 벗어나고자 타 당을 음해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서 음모론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며 "장 의원은 정치공작 프레임 씌우기와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나 성실히 임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 사건의) 배후에 있는 개혁신당의 정치공작 정황을 공개하겠다"며 고소인 A씨와 여성 동석자들의 단체 대화방을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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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로부터 자료 받은 적 없다…김민석 허위사실 고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은 적도 없고 협업한 적도 없다"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김 대표가 제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단언하는데, 모든 것을 자기들 기준으로 보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저는 검찰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는 보호돼야 한다"며 "어떠한 언론에도 제가 가진 자료를 제공한 바 없다고 명예를 걸고서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자를 밝히라고 하는 무식함에 경악한다. 그러면 누가 제보하겠냐"며 "공적 사안에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안을 공적으로 폭로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제공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자신에 대해 '조선 불량 쪽가위'라며 통화내역 짜깁기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한 의원은 "도대체 무엇을 편집하고 무엇을 짜깁기했다는 것인지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 긴 버전도 공개했는데 오히려 그 내용을 보면 청탁이 특별한 관계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이 더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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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윤재옥, 한성숙에 "이번 개각 민심과 떨어져…새로운 인물 추천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정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개각은 민심과 떨어진 개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오늘 아침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평가가 61. 1%를 기록했다"며 "대통령이 잘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 40% 이상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1년 반이 다돼가는데 잘한 정책이 없다는 국민이 40%를 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했다. 한 총리는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엄중하게 듣고 있다"며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공정에 가장 민감한 2030세대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며 "개각을 보면 전형적인 '내 편 인사'라는 지적이 많다. 공정이라는 잣대를 보면 헛다리 개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