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절윤' 요구가 거세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외연 확장보다는 핵심 지지층 이탈을 차단하는 데 무게를 둔 전략으로 읽힌다. 당내에선 장 대표의 '마이웨이'식 강성 기조 유지가 선거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장 대표의 '절윤 거부' 기자회견 이후 촉발된 국민의힘의 내홍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당내 개혁성향의 모임인 '대안과 미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당 대표가 천명하는 '윤 어게인' 노선으로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라며 "장 대표가 절연 요구를 '갈라치기'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성권 의원은 당 노선 결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한 당명 개정 등의 논의 탓에 정작 당 노선과 관련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 했다. 비당권파 한 의원은 "'절윤' 논의를 피하려는 지도부의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정부의 대응 방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 방안이 부실하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고려해 관세협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관세 위법 판단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환급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관련 경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재경위원들을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5%로 인상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양해각서(MOU) 형태로 합의된 한미 관세협상(관세 25%→15%) 이행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안과 사법개혁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연설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일방 통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연계할 경우 여야 관계가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시간표대로 간다"며 "사법개혁 3법을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억지·궤변과 민생인질극을 중단하고 24일 본회의에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 의원총회에서 24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법 3개와 법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규정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 개헌 사전작업 격인 국민투표법개정안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법부의 상호 관세 위법 판단에도 글로벌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재 주어진 틀을 잘 지키면서, 변화하는 상황을 지혜롭게 보면서, 향후 우리 국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3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에서 'K-국정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민주당 인천시당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김 총리는 인천 지역주민 70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국정성과와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한다"며 "미국에서 관세를 매기는데 있어서 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 권한은 대통령에 있는지 의회에 있는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의회를 중시하는 미국의 대법원이 이 근본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으로 모든 협상의 틀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3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등 26개 지역을 중앙당 공천 관할 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공관위는 청년들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45세 미만이 광역·기초의원 공천 심사에 지원할 경우 심사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은 결과를 전했다. 먼저 공관위는 당규상 중앙당에서 직접 공천을 관할하게 될 26곳 지역을 확정 지었다. 이날 의결된 공관위 직접 공천 관할 지역은 특례시 5곳(△경기 수원 △경기 고양 △용인 △화성 △경남 창원), 대도시 14곳(△경기 성남 △안양 △부천 △평택 △안산 △남양주 △시흥 △파주 △김포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자치구 7곳(△서울 강서 △관악 △강남 △송파 △강동 △대구 달서 △인천 부평) 등이다. 이후 공관위는 시도당의 요청이 있거나 복합선거지역 또는 상징성과 파급력이 큰 지역의 경우 직접 공천 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절윤) 논쟁에 빠진 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진로에 대한 논의에 나섰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맹탕으로 끝났다. 3시간 넘는 회의 시간 중 절반 이상을 당명 변경 및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등에 할애한데다, 정작 '절윤' 논의에 나설 땐 대부분 의원이 자리를 비움에 따라 제대로된 토론이 이어지지 못한 까닭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수민 당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부터 당명 개정 업무와 후보군 제시, 채택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당초 국민의힘은 3. 1절을 전후로 새로운 당명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전날 지도부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통해 6. 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상황이다. 하지만 김 단장과 TF 관계자들의 설명이 1시간 넘게 이어지자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표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중간에 자리를 뜨면서 "당명 개정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1시간 20분 가까이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TS(방탄소년단) 부산공연 확정 후 일대 숙박비가 급등해 소비자들이 바가지요금 피해를 보고 있다"며 "메가 이벤트 개최로 발생하는 바가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비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를 보니 BTS 부산 콘서트 결정이 난 뒤 부산지역 1박 숙박 요금이 2. 4배에서 최고 7. 5배까지 뛰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 "10만원 하던 숙박비가 75만원이 된 것은 정상이 아닌데 문제는 이런 숙박 요금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라며 "기존 예약 고객에게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배짱 영업을 제지할 방법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있는데 여름휴가 시즌(7~8월) 또는 연말연시 기간만을 성수기로 지정돼 있다"며 "(허 의원의 제안대로 국가적 이벤트나 메가 이벤트에 따른) 새로운 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준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선언을 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득과 재산에 관계 없이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코너'를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 최소 2곳 이상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굶주림이 사라진 서울,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서울,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서울을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서울에서는 배고파서 빵 하나 때문에 전과자는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빵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로 19년을 감옥에서 보낸 장발장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 이야기가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과거의 비극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장발장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존재한다"며 "돈이 없어 배가 고파 초코파이 하나를 훔쳐 먹었다고 유죄를 선고 받는 사회. 계란 한 판을 훔쳤다는 이유로 노인이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사회. 그러나 수십억의 주가조작과 명품백을 뇌물로 받아도 김건희는 무죄가 선고되는 부조리가 현실인 사회"라고 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애끓고 피 터지는 마음이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파란색 목도리와 패딩, 넥타이로 중무장한 800여명의 충남·대전 시민들이 10칸 이상의 본청 계단을 빽빽하게 다 채웠다. 사회자가 "애끓는 마음으로 왔느냐"고 묻자 이들은 "네"라며 함성을 질렀다. 이들이 이날 국회를 찾은 건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은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순항 중이지만 충남·대전 통합은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 자치단체장들은 재정 분권을 비롯한 실질적인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부족하다며 행정통합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까지 하루가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2월 본회의에서 행정통합법을 처리해야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해 7월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3개 특별법 중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만 제외되면 형평성 논란도 생길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법안 처리 속도가 늦다고 언급했는데 (행정부는) 왜 노력도 하지 않고 국회 탓만 하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비금융분야 업무보고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여당 간사인) 제가 보기에도 부처의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여야 정무위원에 설득하거나 협조를 구하거나 하는 절차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의원실에 담당 공무원들이) 오질 않는데 법안 처리 속도가 어떻게 빨라지겠나"라며 "(다른 부처의 사례를 들 것 없이 정무위 피감기관만 하더라도) 설득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법이나 가맹사업법,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예우법 등 시급한 사안들이 산적하지 않았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새 위원장을 빨리 선임해 정상화해야 할 것 아니냐"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대통령이 지적할 때마다) 국회 핑계만 대고 있나"라고 했다.

"국정조사로 정치검찰의 불법한 조작 기소 낱낱이 밝히고, 고통으로 시름하는 국민들의 눈물을 씻어줄 때까지 우리 모임이 함께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청석의 답변을 유도하자 여기저기서 화답의 목소리와 함께 응원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공취모 출범식 및 결의대회가 열린 제2소회의실은 행사 시작 30여분 전부터 자리가 차기 시작해 100석 남짓한 방청석이 금세 만석이 됐다. 자리를 잡지 못한 이들은 통로에 서서 행사를 끝까지 지켜보며 의원들을 응원했다. 공취모에는 현역의원 105명이 참여했다. 지난 12일 발족 당시 87명에서 18명이 늘었다. 전날까지 104명으로 확인됐으나 지난 밤 의원 한 명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105명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행사에는 6선의 조정식 의원을 포함해 초다선 의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원칙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 국민에 줘야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는) 제 소신일 뿐만 아니라 대개 선진국들이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선 형벌조항을 다 정비해야 한다"며 "또 형사사법체계와 행정법 제재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게끔 운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