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 "누가 봐도 명백한 뇌물죄"라며 "공소취소도 안 한다 하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면 되겠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이 정도일 줄 알았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브로커를 겸직하는 유흥주점 사장 양모 씨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다"며 "이 양 씨의 공소장에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한다. 양 씨가 '승인이 빨리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1인당 후원금 최대한도가 500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나중에 일이 잘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청탁 이후, 단 2주 만에 식약처 승인이 떨어졌다"며 "김 후보자는 직접 후원금 계좌번호를 양 씨에게 보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냐. 누가 봐도 명백한 뇌물죄"라며 "'뇌물공여약속'은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아도, 그 의사만 증명되면 징역 5년까지 받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중동 호르무즈 해협 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에서 불법 침략국가를 돕는 '파병'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논평을 통해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느냐"며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 역시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군함을 군사적 충돌의 한복판에 세우는 순간,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민과 장병을 오히려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정부 내부에서 실제 파병 또는 군함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지,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하는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모호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도 일부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정부정책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고 등록했던 임대사업자 4만여명이 규제에 묶여 팔지도 못한 채 세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의 이반을 우려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 소속인 서울지역 한 의원은 3일 "양도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특공제에 상한을 두는 정부 원안의 큰 틀에 대해선 당내 이견이 거의 없다"면서도 "문재인정부 당시 등록했던 (서울지역)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약 4만3000명이 안게 될 불이익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세제를 개편해 2029년부터 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실거주만 따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2028년부터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특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식약처 로비 의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재직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SNS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한다. 제넨셀 신약로비와 별도의 건"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을 거론하며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여러 당직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실제 급여 외 월 200만원씩 더 얹어준 다음, 그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경기도당 정치자금 지출 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가 예금주로 된 통장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체받는 식으로 '페이백' 해 '비자금'을 만들어 쓴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또 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와 사적 인연이 있던 판사가 해당 의혹에 연루된 회사인 제넨셀의 오너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는지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묻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SNS 게시글만 13개(오후 5시 기준)를 올리며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일부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정부 정책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고 등록했던 임대사업자 4만여명이 규제에 묶여 팔지도 못한 채 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의 이반을 우려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서울 지역 한 의원은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양도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특공제에 상한을 두는 정부 원안의 큰 틀에 대해선 당내 이견이 거의 없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등록했던 (서울지역)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약 4만3000명이 안게 될 불이익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2029년부터 장특공제의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실거주만 따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2028년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줄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다만 대규모 유통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엔 기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직매입 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특약 매입 및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거래에서는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월 1회 정산할 시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유통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엔 기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긴급한 경영상의 현금 흐름 악화라는 게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파산 회생에 준하는 정도를 잘 이해하시고 대통령령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업체가 도산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중소 영세 납품업체가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2027년 9월16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이 밖에도 상생협력법과 1인 창조기업 육성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16건을 추가로 의결했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해 정부 지원 시책을 연계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불공정 계약 조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자영업자와 중소벤처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국정원 직무에 경제 안보를 명시하고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에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단순한 반도체 팹 증설이 아니라 전력망·용수·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반도체 생태계의 풀스택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과감하고 포괄적인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 첨단산업·메가특구의 규제 혁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공개 포럼을 열었다. 김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선 현장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등 과감하고 포괄적인 규제 합리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도 "현재 규제 개선은 기업이 제기한 개별 애로를 사후적으로 검토해 특정 조항을 고치는 데 그쳐 구조적인 규제 병목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산업 단위로 규제 병목을 하향식으로 발굴하고, 규제 시행 후 실제 산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사후적 산업 경쟁력 영향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정부가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환영하며 "세종은 워싱턴DC와 같은 행정수도가 되고 서울은 뉴욕같은 글로벌 금융·문화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발표했다. 국무총리 시절 세종 공무원들이 국회와 서울을 오가느라 시간을 쓰고 지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는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도 진행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이나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이 논의되는 날도 올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각각의 역할과 밀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그 지역의 대학·기업·인재를 키워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따라 기업들도 움직이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지방주도성장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며 이전을 앞당길 길을 찾겠다.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자부심은 키우고 부담은 덜어드릴 것"이라며 "서울과 지방이 함께 강한 나라, 모든 지역이 성장하는 나라, 전국 성장의 황금시대를 민주당이 열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과 관련해 "예산과 입법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키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로 만들어 지방주도성장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향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핵심 역량을 결집하며 지역의 특성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며 "통폐합 과정에서는 고용승계와 기존 노동조건 보장을 원칙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지방주도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공공기관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 인재를 연결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이전 이후 부산의 인구 순유출이 198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소득세 추정액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의 변화도 확인되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방 지원과 이번 예산안에 집중 편성한 지역 투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네팔 수해 구호기금 모금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3일 본회의에서 "1000명 넘는 사상자와 막대한 피해로 슬픔에 잠긴 네팔 정부와 네팔 국민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며 "실종된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도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한다"며 의연금 갹출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이의 없이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보고도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외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17건의 민생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정과제 입법과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정기국회 회기 내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상임위별 속도감 있는 법안 심사를 주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성공은 물론, 우리에게도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의 효능감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최근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지적하며 "대통령에게 반말은 일상이고, 집회 현장에서 '재명아, 나랑 싸우자'는 팻말 들고 시위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낯설지 않나. 처음 보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공당의 대표가 이 정도 수준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입이 아플 지경"이라며 "5·18을 폄훼하고도 스스로가 전혀 부끄러움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