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물가와 임금, 자산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 기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문을 갖고 "수십 년 묵은 낡은 세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국민은 미래로 가는데 세제만 과거에 머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90년대 말 1만달러 남짓이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3만6000달러로 3배 넘게 증가했고 최저임금도 1400원 수준에서 올해 1만320원으로 7배 이상 올랐지만 주요 세제 기준은 수십 년째 그대로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1996년 이후 31년째 유지되고 있고,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5억원도 1997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원 역시 2014년 이후 그대로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 입시 개편과 교권 보호 등 굵직한 교육 현안이 첫날부터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감의 감사 대상은 모두 67개 기관이다. 가장 큰 쟁점은 지난달 발생한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다.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오류로 일부 수험생이 원서 작성과 제출, 결제에 차질을 겪으면서 100개 대학이 접수 마감을 연장했다. 교육부는 특별조사와 합동 태스크포스(TF) 가동 방침을 밝혔지만 대입 공정성 훼손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뼈대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시도교육청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우선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의 추가 지원 여부와 선정 기준도 쟁점이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박지혜·이용우·박정·신정훈·최기상·김태선·어기구·곽상언·박해철·안호영·이건태·이학영(민), 이종배·김소희·윤재옥·나경원·김형동·이철규·박수민·김기현·김위상·이헌승(국), 서왕진(조), 정혜경(진), 김정호(민·위원장),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는 전력·용수 공급부터 원전 공론화,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태양광 발전단가까지 에너지 정책의 현실성을 따져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야당에서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현실성을 종합적으로 파고들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충주·서산·예천 등에 전력을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부터 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문제까지 한데 묶었다. 이 의원은 "주민들과 협의 없는 배치 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등 국정감사=김영호·김준환·맹성규·박성준·우원식·이기헌·이재강·정청래·차지호·한정애·홍기원(민), 고동진·권영세·김건·김대식·박충권·안철수·정점식(국), 김준형(조), 한동훈(무), 송석준(국·위원장), 조현(외교부 장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건의 원인이 북한군 매설 지뢰로 밝혀진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정부의 대북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도 엄정한 대응을 요청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를 향한 정부의 날 선 반응과 비교하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선 여당 간사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외교부를 향한 '호통'이 눈에 띄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보충질의에서 외교부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불신이 외교부의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5분의 질의시간 가운데 절반가량을 이 문제에 할애했다. 홍 의원은 "최근 들어 특임공관장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커리어 외교관 출신들은 격에 맞는 재외공관장으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외교부가 변하지 않으면 이같은 현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 국정감사=장철민·권향엽·김승원·김원이·박희승·백혜련·송재봉·오세희·이언주·임문영·전은수·정진욱·허성무(민), 구자근·김도읍·박성민·서지영·우재준·윤한홍·조지연·최수진(국), 차규근(조), 김종(무), 김성원(국·위원장),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올해 산중위 첫 국정감사의 주인공은 반도체였다. 여야는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놓고 부지 선정 형평성 등에 관한 열띤 공방을 펼쳤다.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투자 확대 등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대안 제시도 이어졌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중위의 산업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수요 확대와 지역소멸 위기 등을 들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거센 추격에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겼듯 반도체 분야 역시 방심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 마련, 기술 유출에 대한 간첩죄 적용 논의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김남준(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문진석(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윤후덕(민), 이광재(민), 정성호(민), 정태호(민), 강민국(국), 김상훈(국), 박수영(국), 배준영(국), 안상훈(국), 윤영석(국), 이종욱(국), 임이자(국), 이준석(개), 이춘석(무), 조승래(민·위원장)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 논란과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 책임론, 가상자산 과세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정부와 공방을 벌였다. 사회적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개혁 등 묵직한 정책 대안도 이어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미투자의 절차적 하자를 짚는 목소리들이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미 투자의 절차적 하자를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검증도 없이 24억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한 것 아니냐"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따져 물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정감사=김우영·김현·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황정아·김남국·한준호(민), 김장겸·박정하·서천호·이진숙·조경태·최형두(국), 김선민(조), 최혁진(무), 송기헌(민·위원장),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툭하면 정쟁과 고성, 파행으로 얼룩졌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달라졌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의 과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위원회에서는 AI(인공지능) 정책부터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 R&D(연구개발), 통신비, 청년 일자리까지 여야 의원들의 준비된 정책 질의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이날 가장 눈에 띈 장면은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들었다. 중국 유니트리와 애지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감장에 직접 세워 한국의 피지컬AI 경쟁력을 물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특허 점유율이 60. 8%인데 한국은 4. 6%에 그친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오후에는 티빙·배달의민족·토스페이먼츠·강남언니·듀오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불러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파고들었다.

성과급 지급 규모 등을 놓고 사측과 갈등했던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이 국회에서 여야 모두에게 질타받았다. 여야는 성과급 규모가 의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기업 활동에 다른 주체들이 기여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최 위원장에게 "노조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이고 성과급 규모를 정하는 것은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며 "구분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삼성 반도체 성과는 조합원들도 노력했지만, 같은 라인의 비조합원과 소재 부품 장비 등을 납품하는 협력사 노동자, 투자세액의 공제와 전력용수 인프라로 뒷받침해 온 국가와 국민의 지원이 함께 만든 성과이고 슈퍼 사이클 호황이라는 시장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며 "삼성이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 '우리가 다 나눠 가져야 한다'고 하면 국민이 좋아하겠냐"고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범정부 공통 인공지능(AI) 플랫폼에 해외 모델이 다수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과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 공통 AI 플랫폼에 사용된 BGE-M3라는 모델은 중국 베이징인공지능연구원(BAAI)이 만든 모델"이라며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관이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파모 1차 평가에서 네이버클라우드가 중국 알리바바 계열 모델의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락한 점을 들며 "국가대표 AI를 뽑을 때는 안보와 외부 통제를 따지더니 전국 공무원이 매일 쓰는 정부 AI 플랫폼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범정부 공통 AI 플랫폼에 탑재된 모델 11개 가운데 국내 기업 모델은 4개, 해외 기업 모델은 7개라고 지적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신입 채용이 줄고 경력직 선호가 강해지면서 청년들이 현장에서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기회 자체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ICT 산업 채용을 보면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과 2025년을 비교했을 때 ICT 분야 신입 채용은 48% 감소한 반면 경력직 채용은 28% 증가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2024년 대비 2025년 신입 채용은 4. 7% 감소했지만 경력직 채용은 127% 늘었다. 이 의원은 "신입이 줄어들면 일을 하면서 숙련된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며 "AI로 인해 신입이 필수 역량을 애초에 습득하지 못하는 이른바 '네버 스킬링'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놓고 "역사에 남을 순간"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지키는 길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6일 SNS(소셜미디어)에 "조 대법원장의 6분14초 (인사말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정부·여당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통해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실제 생산량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호남반도체 산단 전력망 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단축할 방법이 있고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영광 한빛원전에서 신광주 변전소까지 가는 345kV 전력선이 있고 거기에서 분기해 광주공항까지 약 32㎞ 구간을 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장성 변전소가 준비가 잘 돼 있다"며 "공사 구간 32㎞를 한 회사가 하느냐 아니면 나눠 하느냐에 따라 공기가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030년까지 누적 재생에너지 100GW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1년에 15GW씩 늘려야 하는데 정부정책에 따라 가능할 것 같다"며 "내년부터 10GW 이상, 2029~2030년에는 15GW이상 발전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