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열람할 수 있었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일반에 개방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던 '탈북민' 대신 '북향민(北鄕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노동신문 공개에 대해 "지난 26일 관계기관과 협의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취급기관에서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중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성숙한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 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 정보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방사포 생산 공장을 시찰하며 "방사포 무기체계는 우리 군대의 주력 타격 수단이자 초강력적인 무기체계"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용강군 병원과 지방공업 공장 준공식에도 참석하는 등 대내외적 성과를 과시하며 내년 초 당대회를 앞두고 군 기강 확립과 민심 다잡기 행보를 보였다. 3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8일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해 무기·전투기술 기재 생산 실태를 료해(점검)했다고 보도했다. 현지지도에는 조춘룡 당 비서, 노광철 국방상,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 군·당 핵심 인사들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군대의 주력 타격 수단이 될 이 방사포 무기체계는 우리 포병 무력의 구성을 완전히 일신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 무기체계는 고정밀성과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만큼 타격의 집중성과 불의성으로 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한 무기체계'"라고 밝혔다. 신문이 공개한 사진에서의 방사포는 외형과 규모상 북한이 600mm '초대형방사포'로 부르는 KN-25 계열로 추정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12·3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최정예 부대 투입을 지휘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에 대해선 해임 처분이 나왔다.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29일 오후 불법 비상계엄 관련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징계위가 최초 '파면' 의결을 내렸으나 헌법 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 '주블리 라이브'를 통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지만 위법이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날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에 대해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군 소식통

국산 다연장로켓 K-239 '천무'가 폴란드에 추가 수출된 것은 가격 경쟁력 뿐 아니라 신속한 납기, 현지 생산 등 K방산의 우수성이 재입증된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다연장로켓 '하이마스'와 비슷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폴란드가 원하는 현지 생산 등을 통해 대체 불가능한 무기체계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2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오후 2시(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군사박물관에서 폴란드 군비청과 천무 3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규모는 4조5000억원(부가가치세 23% 포함 5조6000억원)이다. 2022년 11월 1차 이행계약과 지난해 4월 2차 이행계약 당시 계약 규모는 각각 약 5조원과 2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이번 3차 이행계약은 한 국가에 단일 무기체계만으로 10조원 이상 수출 기록을 세웠다는 의미를 지닌다. 천무는 발사대와 탄약운반차, 사격통제장치, 130·230·239㎜ 모듈식 유도탄으로 구성된 다연장로켓 시스템이다. 최첨단 기술과 고가의 장비가 탑재돼 한 번 도입하면 수출국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산 다연장로켓 K-239 천무가 폴란드에 추가 수출된다. 천무는 한국이 개발한 239㎜급 군단급 다연장로켓포(MLRS)로, 정밀·대량 종심 타격을 위한 차세대 포병체계다. 2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 군사박물관에서 폴란드 군비청과 천무 3차 이행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규모는 4조5000억원(부가가치세 23% 포함 5조6000억원)이다. 그간의 계약규모를 모두 합하면 약 13조원에 달한다. 천무의 폴란드 수출 1차 이행계약은 2022년 11월 약 5조원 규모로 체결됐다. 2차 이행계약은 지난해 4월 2조2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천무는 차륜형 발사대를 통해 1분 내에 로켓 12발을 쏠 수 있다. 사거리 80㎞의 유도탄 뿐만 아니라 사거리 290㎞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 탄종 교체와 재장전이 빠르고, 사격 후 즉시 이동까지 할 수 있어 전장 대응 속도가 뛰어나다. 성능과 가격 면에서 서방권의 대표적인 다연장로켓인 미국의 M270 계열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방부가 최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핵잠수함(SSBN)을 공개하고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지난 12월25일 국방성 대변인 명의 담화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실을 공개 보도한 데 이어 12월28일 연쇄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무력 강화 추진 의지를 드러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선의의 대화 재개 노력에 호응하고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유지에 동참해야 한다"며 "우리 군은 능력과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8일 오전 8시쯤 북한 순안 일대에서 북한군이 순항미사일을 여러발 발사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대령)은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제원을 정밀분석 중"이라며 "추가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29일 서면 공지를 통해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몰아간 혐의 등으로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이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지난 2월20일에는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 관련 서 전 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법원이 판결한 바 있다. 이 재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29일 국가정보원

2성 장군 출신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준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린 국방부에 "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국민을 보호하려 했던 장수에게 '내란'의 굴레를 씌워 파면하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이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28일 밤 소셜미디어를 통해 "평생을 바친 충성이 '파면'으로 돌아오는 나라, 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느냐"며 이같이 적었다. 이 전 차장은 최근 국방부 징계위원회로부터 '군인의 지위 및 복부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를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을 받았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된 '군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중징계 처분 배경은 박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구성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전 차장이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는 등의 사유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공포탄·테이저건 사용을 논의한 사유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대화 또는 남북 대화의 계기 마련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최소 3가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북한이 우리 정부와 미국에 대해서도 적대적,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중국·러시아 설득이 중요할 전망이다. 그러면서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꾸준히 뒷받침돼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과의 신뢰 회복과 대화 채널 복구 등 과제도 풀어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방미 내용을 공유하며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남북 간 대화의 진전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내년 상반기에 외교 계기를 염두에 두고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국방부가 최근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준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대장·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공포탄과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 사용은 안 된다는 취지로 보고한 인물이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최근 비상계엄 관련 이 전 차장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부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를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을 내렸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된 '군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중징계 처분 배경은 박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구성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전 차장이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는 등의 사유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공포탄·테이저건 사용을 논의한 사유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차장과 계엄상황실을 구성한 이들은 계엄 선포 배경과 절차 등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