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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북정책, 평화 원칙 일관되게 실천…긴장완화·신뢰회복 노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부는 평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무겁게 새기고,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평화의 원칙을 확고하고 일관되게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간 적대성을 해소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3원칙을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밝혔다"며 "이를 토대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무엇보다 국민주권 정부의 통일부는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론을 통합하는 대북·통일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대북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그간 통일부는 지난 정부 시기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남북대화·교류 기능의 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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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한반도 평화 위한 조직개편…정원 늘리고, 남북회담본부 등 복원
통일부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등의 핵심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전담부서 복원과 600명으로의 정원 확대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의 핵심 기능을 복원·정상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9월 남북대화 및 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회담·교류·개성공단·출입 담당 등 4개 부서가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됐다. 통일부의 정원도 기존 617명에서 536명으로 81명 감축되는 등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우선 현재 533명인 정원을 67명 증원해 600명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본부는 282명에서 336명으로, 소속기관은 251명에서 264명으로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통일부는 전 정부 때 만들어진 남북관계관리단을 폐지하고 남북대화의 재개와 정례·제도화 추진을 위한 남북회담 및 연락 전담부서인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한다. 이에 따라 본부는 △남북회담 대책 수립 △남북회담 운영 △남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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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국방위]"전작권 전환 아닌 회복? 미국이 빼앗아 갔나"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국정감사 = 강대식(국), 강선영(국), 김병기(민), 김병주(민), 박선원(민), 백선희(조), 부승찬(민), 유용원(국), 임종득(국), 정청래(민), 한기호(국), 황명선(민), 황희(민), 성일종(국, 위원장)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비상계엄에 대한 표현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내란'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국민의힘은 법적 판단이 남았다며 계엄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 등 상호 비방과 욕설이 오가며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30분 가까이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내란극복 미래국방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장관님 직속으로 만드셨다"며 "내란 극복이라는 말은 정당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지금 행정부 장관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계엄은,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5200만이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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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외통위] "외교장관이 캄보디아 직접 가시라"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재외동포청 등 국정감사= 강선우(민), 김상욱(민), 김영배(민), 윤후덕(민), 이용선(민), 이재강(민), 이재정(민), 조정식(민), 차지호(민), 한정애(민), 홍기원(민), 김건(국), 김기웅(국), 김기현(국), 김태호(국), 송언석(국), 안철수(국), 인요한(국), 김준형(조), 이춘석(무), 김석기(국, 위원장), 조현(외교부 장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 사태 △한미 관세협상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차분하게 감사를 이끌었다. 여야 의원들이 외교부가 자료제공에서 비협조적이란 목소리를 내자 조현 외교부 장관의 협조 약속을 받아냈다. 캄보디아 사태를 놓고는 "우리 국민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만큼 심각한 일은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조 장관이 직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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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장관 "대통령실, 11월 청와대 이전"…이재명정부 첫 공식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는 11월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 계획에 따라 대통령 경호 부대 등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안 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청와대 이전 시기' 질의를 받고 "다음달"이라며 "아무튼 연내에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청와대 이전 시점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청와대 보수에 3~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선 집무를 시작하되, 청와대를 보수해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단 등 대통령 경호를 수행하는 부대들도 이전·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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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초 한미 국방장관 회담"…전작권 전환·한미동맹 현대화 등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는 11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 역할 확대 등과 연계된 한미동맹 현대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 등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주한미군의 전력과 관련 질의를 받고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은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최근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집단방위 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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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경주서 한미 정상회담…트럼프, APEC 본행사 불참할듯"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한국을 방문,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APEC 정상회의 본행사에는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답했다. 올해 APEC 정상회의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가 정상회의 주간이며 31일~11월 1일이 정상회의 본행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29일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한 뒤 당일 혹은 다음 날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에 대해선 "그것은 아마도 경주가 될 것 같다"고 했다. 회담이 약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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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캄보디아 사태' 한목소리 외교부 질책…조현 "모든 방법 찾겠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을 성토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방안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위원장의 "우리 국민 300명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만큼 심각한 일이 없다"고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가수사본부에서 다수가 (캄보디아로) 곧 출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인력을 보내서 귀국할 인원들 전부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석 달째 공석인 주캄보디아 대사와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임명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20대 대학생은 지난 7월 가족들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지난 8월 캄포트주 보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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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장관 "주한미군 전력 증강, 北 억지 목적"…中 대응론 일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주한미군 역할 관련 질의를 받고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최근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집단방위 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선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 최우선적 목적을 두고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전략무기가 한미동맹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중국이 전승절 때 보인 신무기 체계에 대해 한반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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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트럼프, APEC 주간에 방한"…정상회의 본행사 불참 가능성
외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방한해 가능한 일정에 참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APEC에 참석하는 여타국 정상들과도 의미 있는 외교 일정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번 방한에서는 지난 8월 우리 정상의 워싱턴 방문 시 구축된 양 정상 간의 신뢰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미 간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우리 정부 출범 5개월 이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의미에 걸맞은 예우와 충실한 일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27~29일 일본을 방문한 후, 29일에 한국에 도착해 당일치기 또는 1박2일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11월1일까지 예정된 'APEC 정상회의 본행사'에는 불참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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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국방위, 계엄 놓고 막말 충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책 점검을 뒤로 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표현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내란이라고 표현을 쓴 데 대해 국민의힘이 법적 판단이 남았다며 계엄이란 표현이 맞다고 지적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내란당"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 등 상호 비방과 욕설이 오가며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30분 가까이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장관님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내란이라는 용어를 쓰시느냐"고 질의했다. 성 위원장은 "'내란극복 미래국방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장관님 직속으로 만드셨다"며 "내란 극복이라는 말은 정당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지금 행정부 장관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올해 2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출범을 하지 않았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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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美, 3500억 투자 새로운 대안 들고와…윈윈 방안 마련할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다뤄진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투자 실행 방안과 관련,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3500억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지금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직접투자로 하면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미국 측의 문제점들을 다 설명했다"고 했다.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의 직접투자 요구가 선거용 아니냐는 질문엔 "당초 미국이 3500억달러를 얘기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이후 전액 직접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