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약 8조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2년 간 표류한 끝에 경쟁 입찰로 결정됐다. 해군의 신속한 전력화 요구에 따라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 등을 맡는 수의계약 형태가 유력했지만 사업의 공정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오후 2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을 이같이 의결했다. 방추위는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추위의) 만장일치로 지명 경쟁으로 가게 됐다"며 "분과위(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거치면서 경쟁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톤)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과열 경쟁을 벌인 데 더해 정부의 부실한 사업 관리로 일정이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22일 방위사업청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

군 당국이 최근 군사분계선(MDL·휴전선) 기준을 남쪽으로 하향해 북한군에 유리한 조치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 6월 (경계작전) 지침을 하달해 적용했다"며 "변경된 건 없고 경계작전지침서에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작년 6월 지침 하달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느냐'는 질의에 "문서로도 지침을 줬고 주요 직위자들이 직접 (현장 부대에) 가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합참이 지난 9월 전방부대에 'MDL을 판단할 때 군사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을 기준으로 하라'는 내용을 전파한 사실이 이날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북한군에 휴전선 기준이 유리하게 적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지도상 휴전선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북한군이 지난해 9회, 올해 17회 등 총 26회 휴전선을 침범했고 우리 군이 경고사격 등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전담인력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원자력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외교부에서 전담 인력을 꾸리고 조직을 만들어서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입장이 어느정도 만들어지면 미국과 본격적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다 모두 종결 짓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과 중국의 군축백서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데 대해선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으로부터 비핵화를 분명히 목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비핵화) 정책을 바꿨는가' 문의한 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내년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 위해 방중하는 계기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수 있다고 봤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침범 판단 기준을 하향했다. 군사지도와 유엔군사령부의 기준이 다를 경우 더 남쪽에 있는 선을 판단 근거로 삼으라는 내용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대령)은 22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합참이 지난 9월 월선 기준을 다르게 하라는 공문이 내려간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합참은 지난 9월 전방부대에 'MDL을 판단할 때 군사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을 기준으로 하라'는 내용을 전파했다고 한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정전 협정 위반행위 발생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의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선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 하에 휴전선 표지판을 설치했다.

수십년간 불법적으로 핵개발을 자행해온 북한이 최근 일본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 "인류에게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1일 1면 기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담화를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은 "전쟁국가로의 변신을 야망하는 선제공격 능력의 강화와 무기수출 제한의 완화, 비핵3원칙의 재검토 등 일본 지배층은 군사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면서 전범국으로서 금단의 선을 뛰어넘어 핵보유 야망까지 로골적(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다"고 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안보 정책 관련 간부가 사견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아사히 신문 등이 지난 18일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결코 실언이나 일종의 객기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며 일본이 오랫동안 꿈꿔온 핵무장화 야망을 직설한 것"이라며 "일본 헌법은 물론 전패국으로서 걸머진 의무를 명시한 제반 국제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세계 유일의 원자탄 피해국'이라는 간판 밑에 핵무기없는 세계를 표방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핵무장화에 뛰어들려는 일본의 뻔뻔스러운 량면적(양면적) 행태는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탄해야 할 최대의 위협"이라며 "지역 나라들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정부가 러시아와의 대화 재개를 계기로 북핵 관련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외교부 북핵 관련 당국자와 만났다. 정부가 내년 남북대화 중점 추진 등을 공언함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보고 내용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문제 관련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끌어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며 한러관계 복원을 알렸다. 한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 양국 소통은 사실상 끊긴 바 있다. 지난해 7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장에서 조태열 당시 외교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이 약식 회동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기도 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임관 경쟁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관한 공사 제73기는 모집 경쟁률이 22. 9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관한 72기의 경쟁률이 48. 7대 1인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 난 셈이다. 올해 임관한 육군사관학교의 모집 경쟁률은 26. 2대 1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관한 육사 77~80기는 경쟁률이 30~40대 1 수준이었다. 해군사관학교의 임관 경쟁률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육군3사관학교는 내년 초 입학하는 기수를 모집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약 1. 3대 1에 불과해 개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3사의 모집 경쟁률은 그동안 4~6대 1을 유지했다. 각군 사관학교의 모집 경쟁률이 하락하는 와중에 입교한 생도들의 자발적 퇴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육사의 경우 2021년 임관한 기수에서 자퇴 생도가 11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임관한 기수에선 77명이 자발적으로 퇴교했다.

국방부가 북한 담당 부서명을 변경하고 남북 군사대화를 준비한다. 정부가 내년 남북대화 재개 등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공언한 데 따른 국방 분야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9일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를 북한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전략과를 북한정책과로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8년부터 북한정책과라는 부서를 통해 남북 군사대화와 교류 등의 업무를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 과정에서도 북한정책과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9·19 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이다.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감시초소(GP) 철거,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일대 실사격 및 대규모 기동훈련 중단 등을 골자로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제재에 대해 "제재의 대상인 북한이 가장 적대적 정책으로 받아들인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바란다면 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진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후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있었고, 24번의 대북 독자제재가 있었다"며 "25번을 한들, 26번을 한들 무슨 실효가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되자 한미일 등 11개국은 MSMT를 출범해 제재 이행을 점검해왔다. 정 장관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논의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5·24 조치에 대해 질문했다고 거론했다. 정 장관은 "이미 5년 전에 효과가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 사문화 상태"라며 "(해제는) 정세변화와 연동돼 있으며 타이밍이 문제"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부 내 자주파·동맹파 갈등 논란에 대해 선을 그으며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진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교통정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주파·동맹파 논란은 내부에 없다. 실용외교파만 있다"며 "교통정리 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다만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이견이 없느냐 그건 아니다 업무보고에서 나왔듯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목표는 분명히 같고 방법론이 다를 뿐이다. 대통령도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통일부 업무보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슴이 뛸 정도로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며 "외교부는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대북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 차원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 추진 계획 등을 언급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새해 첫날 새벽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피스아이)에 탑승해 지휘 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장관이 피스아이를 지휘 비행하는 것은 2022년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 이후 4년 만이며, 비군인 출신 장관의 지휘비행은 안 장관이 처음이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안 장관은 내년 1월1일 새벽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피스아이를 활용한 지휘 비행을 통해 취임 후 첫 번째 신년맞이 군 대비태세를 점검한다. 안 장관의 피스아이 지휘 비행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이자 2년 만의 새해 대비태세 점검이다. 안 장관은 국군 역사상 64년 만의 첫 문민 장관이다. 비군인 출신의 장관이 직접 공중통제기에 탑승해 지휘 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장관이 피스아이를 지휘 비행하는 것은 2022년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 이후 4년 만의 일이다. 이번 지휘 비행에는 특히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참가해 호위 비행할 예정이다. 내년 최종 개발을 앞두고 있는 KF-21은 2032년까지 120대가 공군에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