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러시아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외교부는 3일 언론공지를 통해 극동 하바롭스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선교사 박 모 씨가 지난달 말 러시아 당국에 체포·구금됐다는 사안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인지 후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은 영사를 하바롭스크에 파견해 주재국 관계 당국과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러시아 당국에 △인도적 대우 △신속·공정한 수사 △조속한 영사 접견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족 등에게도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담당 영사는 이날 하바롭스크에서 구금 중인 선교사와 영사 면담을 해 건강 상태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4년 1월에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백씨가 2년간 재판도 받지 못하고 구금된 상태에서 또 한국인 선교사 구금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현재의 분절화된 ODA(공적개발원조) 구조를 해소해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체계를 확립하는 '전략적 ODA'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ODA 사업의 효율성·책무성을 강화하고, 한국 기여의 효과성·가시성 향상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한다. 외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ODA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종합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ODA 분야 최상위 국가 종합전략으로서 이달 중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른 ODA 사업의 문제점으로 분절화된 구조를 지적했다. 여러 분야·기관·전략에 따라 다수의 소규모·저성과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실태가 고착화됐다는 진단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국제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가 핵심 행위자로 부상하면서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ODA를 하나의 외교 전략으로 활용해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추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외원조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외교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 △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 선진공여국들은 ODA 재원이 감축하는 상황에서 목표 수립을 통해 특정 지역·사업에 대한 집중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병영에서 사라진다. 범죄를 저질러 징계 해임된 지휘관이나 형이 확정된 지휘관의 사진도 게시할 수 없게 된다. 3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각 부대의 역사관·현관·회의실 등의 장소에서 형이 확정된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하달했다. 적용 대상은 △내란·외환·반란 관련 혐의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복무 중 금고 이상 형 확정자 △전역 후 군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자 등이다. 이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지휘관들의 사진도 형이 확정될 경우 사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군 각 부대에서는 부대관리훈령 내 '역사적 기록 보존' 조항을 근거로 각 부대가 자율적으로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을 거는 장소나 인물의 일관성이 없었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통일과 적대행위를 추진하지 않되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이 골자다. 통일부는 3일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를 발간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자는 정부·언론·전문가를 비롯해 전국의 주민센터(3500여개), 초·중·고(1만2000여개)에 제공된다. 향후 영문·중문·일문 등 외국어본도 제작해 재외공관,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 및 NGO(비영리단체)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평화공존 정책 3대원칙은…북한 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적대행위 불추진━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목표, 추진 원칙, 추진 전략, 중점 추진과제의 체계로 구성됐다. 먼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와 '함께 잘 사는 공동성장'을 바라는 국민의 소망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고위공무원 승진> ▷고위공무원 나급 △사회문화협력국장 강연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에 대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 현안 전반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3일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찾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에 도착하면 루비오 장관과 별도의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울러 북한 관련 이슈, 한반도·동북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여러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 루비오 장관과 어떤 부분을 논의할지 묻자, 조 장관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귀국한 후 자신에게 전화해 와 조치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관세 문제는 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 우리의 사정을 잘 설명했다고 저에게 전했다"며 "그 연장선에서 만나게 될 루비오 장관은 물론이고 미국 행정부 내 다른 인사와 미 의회 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3일 오후 루비오 장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조치 이행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해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양 장관은 지난해 11월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처음 만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통상당국 외에도 외교당국 간 논의가 필요한 만큼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오는 4일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국가와 광물 보유국 등 여러 파트너와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다변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의장국인 미국의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빈말 같으냐"는 내용의 SNS(소셜미디어) 글을 캄보디아의 항의 때문에 삭제했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의 대사 초치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2일 캄보디아 측이 김창룡 주캄보디아 대사를 불러 이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양국은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협의해오고 있다"며 "통상적인 소통이었으며 초치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사기) 조직을 겨냥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빈말 같으냐"며 "대한민국은 한다면 한다"는 글을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게시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캄보디아 측이 김 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이후 이 대통령의 글이 지워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글이 삭제된 배경에 대해 외교부는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온라인 스캠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범죄 대응에 대한 의지가 충분히 홍보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만나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으로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UPR(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시 수용한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으로서 지속적으로 기여해나갈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를 위한 노력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4년 6개월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4주기(2022년~2027년)가 진행 중이다. 북한은 2024년 11월 제4주기 UPR을 수검했으며, UPR 외 대부분의 인권 분야 국제 회의체·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살몬 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언급하고,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특별보고관의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AI(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을 가속화 하기 위한 AI 분야 '전문 경력직' 인재를 공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AI모델 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AI 데이터센터 구축 △AI 서비스 기획 △AI 보안 △AI 미래기술 등 총 15개 분야다. 특정직 5~7급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채용 방식은 상시 채용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정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채용과 관련한 별도 설명회도 개최한다. 향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게시하고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5일 원장 직속으로 신설한 'AI전략총괄관'에 신승원 카이스트(KAIST) 교수(전 삼성전자 DX부문 부사장)를 임명하는 등 AI 대응전략 마련과 업무 혁신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정보기관에도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 수단"이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래 정보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 일할 사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AI 인재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가 '2026년 호국보훈의 달' 포상 대상자 신청 접수를 2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 보훈대상자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한 대외 유공 인사를 발굴·포상하는 것이다. 매년 6월 포상하며, 올해는 총 475명에게 정부포상과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및 감사패, 각부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중 정부포상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2명과 대외 유공 인사 12명 등 34명으로,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가까운 지방 보훈 관서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포상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누리집(보훈알림-공지사항)에 게시된 '2026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포상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 공적 심사와 공개검증 등을 거쳐 결정된다. 공적 공개검증은 정부포상 후보자의 주요 공적을 국가보훈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 소통24, 국민생각함에서 15일 이상 진행된다.

국가보훈부가 백범김구기념관과 이봉창·윤봉길 의사 등 주요 독립유공자 묘역이 있는 효창공원의 국립공원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보훈부 관계자는 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의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기념해 지정을 계기로 효창공원을 국립화해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효창공원 국립공원화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주변 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민 우려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2000년대 이후에도 국립공원화 논의가 이어졌다. 2018년에는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됐으나 운동장 개발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1800억 원에 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주변 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운동장 활용 문제 등도 무산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공원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치 상황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때문에 (국립공원화를)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