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보장돼 있고, 민주주의가 발달돼 있어 언론들이 너무 많이 과장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 1995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만난 막심 칼롯 코르만 바누아투 총리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대한 위로를 전하자 김 대통령이 화답하며 꺼낸 말이다. 외교부는 30년이 지나 비밀이 해제된 1995년 외교문서를 31일 공개했다. 1995년 6월29일 코르만 바누아투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 중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대한 김 대통령의 솔직한 심정이 외교문서에 담겼다. 1995년 6월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형 참사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에 이어 대형 사고가 발생하자 김 대통령은 "참담하고 송구스럽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김 대통령은 코르만 총리에게 "세계에서 경제가 발전된 중요한 나라치고 사건이 없는 나라가 없고, 경제가 발전되다 보면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에서도 사건이 많이 나고 있고 일본도 심각할 정도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바, 물론 사건이 없는 것이 제일 좋지만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국방부가 31일 드론 및 대(對)드론 실증 전담부대인 제36보병사단에서 '2026 첨단국방 피치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각 군 소요 담당자,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술·제품 발표 △군 소요 연계 00:컨설팅 △질의응답 및 피드백 △장비 실물 확인 및 현장 시연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피치데이는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과 학계의 참여를 공개 모집하고, 군 소요와의 연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발표 대상을 선발한 것이 특징이다. 소형·중형 정찰·타격 군집드론, 휴대용 탐지기 및 재머, 기동형 대드론 체계 등 다양한 기술이 접수됐다. 군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총 13개 업체가 14종 장비에 대해 발표와 시연을 진행했다. 선정업체가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군 운용 관점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는 식이다. 장비 실물을 확인하고 시연을 통해 기술을 직접 살펴보는 등 협력가능성도 검토했다.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현행 9위에서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군 예식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차관의 예포 발사수를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조정했다"며 "국방부장관 다음으로 의전서열을 상향해 1980년 이전으로 회복하고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임을 고려해 군 예식행사와 관련 없는 타 부처 차관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신군부 집권 당시 정부는 1980년 군인의 군 예식령을 개정해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군 예식행사 시 의전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수를 군 장성에 대하여 일괄 상향했는데, 국방부 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상향하고 국방부 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차관이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함에 따라 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권위주의적 의전서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항거하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31일 "김 중령에게 기존에 수여됐던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김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새로 수여하기 위한 절차다. 보국훈장은 전투 이외 공적을, 무공훈장은 전투 중 세운 공적을 기리는 훈장이다. 김 중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서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러 온 반란군에 맞서 끝까지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다. 이후 1980년 2월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1990년 2월 중령으로 추서 진급됐다. 2012년 국회에서 '고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결의안'이 발의됨에 따라 당시 순직으로 분류됐던 사망 구분을 고려해 2014년 4월 보국훈장이 추서됐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고인의 사망구분이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돼 무공훈장 추서를 검토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을 거듭 수여할 수 없기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우선 보국훈장 취소에 나섰다.

병무청이 기존의 점수제를 폐지하고 무작위로 공군 일반기술병을 선발한다. 최정효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은 31일 "공군 일반기술병 선발 방식을 기존 점수제에서 블라인드 무작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일반병 모집주기도 개편했다. 기존처럼 매월 모집하지 않고, 다음해 입영대상자 전체를 전년도에 일괄 선발한다. 올해 하반기 입영대상자부터 이같은 선발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군 임무상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현행대로 점수제와 매월 모집 선발 방식을 유지한다. 병무청은 병역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은 줄이고 입영 준비와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 점수제의 경우 지원자가 취득한 자격·면허 등을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했다. 이는 군 복무에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과다 발생시켰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다. 매월 모집방식 역시 상당수 공군 일반병 탈락자들이 선발될 때까지 반복 지원해 입대시기만 늦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외교부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쿠바 현지 동향과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쿠바 전 지역에는 지난 2월 13일 이후 여행자제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쿠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쿠바 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열 주쿠바대사는 현지 체류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 공지를 지속 게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연설에서 이란과의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언급하면서 "쿠바가 (이란) 다음"이라고 말했다. 이란에 이어 쿠바에 대한 공습 가능성도 제기된 것이다.

국가보훈부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헌신한 김현일 공군 대위와 제임스 파워 칸 영국 육군 중령을 올해 4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 31일 보훈부에 따르면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한 김현일 대위는 1949년 육군항공사관학교(현 공군사관학교) 제1기로 입교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 공군 소위로 임관해 제2정찰비행전대에서 L-4와 L-5 연락기를 운용하며 정찰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제1전투비행단 제15교육비행전대에서 AT-6 훈련기 및 F-51D 전투기 고등훈련을 마쳤다. 1953년 4월엔 강릉 제10전투비행전대 강릉전진기지에 배속되어 전투 임무에 투입됐다. 그는 첫 전투 출격 이후 동부전선 후방 차단 작전과 고성 351고지 근접항공지원 작전에 참여해 중동부 전선 일대에서 유엔 공군과 함께 적군을 격파, 지상군 작전을 아군에 유리하게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53년 6월 13일, 김현일 대위(당시 중위)는 F-51D 전투기 편대 일원으로 강원도 고성 감월리 상공으로 여섯 번째 전투 출격에 나섰다.

국가보훈부가 파리장서운동을 통해 한일강제병합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이명균·장석영·유진태 선생을 올해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31일 보훈부에 따르면 파리장서운동은 191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강화회의를 계기로, 한국 유림이 국제사회에 독립을 청원하고자 전개한 외교적 독립운동이다. 2·8독립선언과 3·1운동으로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유림 세력 또한 독립청원운동을 추진했다. 이들은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할 장문의 독립청원서인 '파리장서'를 작성하고 전국 유림 대표 137명의 서명을 받아 국제사회에 발송했다. 장서에는 한일병합의 강제성과 부당성을 비판하고 한국민족이 독립국으로서 존속할 정당한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보훈부는 "이 운동은 단순한 청원에 그치지 않고 국제여론을 활용하기 위한 외교 독립운동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준비 과정에서 문서 작성, 서명자 모집, 전달 경로 확보 등 조직적인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인물은 일제의 탄압으로 체포·투옥되는 등 큰 희생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24년 연속 채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 결의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투표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이사회는 결의안에서 "상당수가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만연한 불처벌 문화, 책임규명 부족, 북한 내에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인권최고대표, 특별보고관,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에 반하는 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할 북한의 책임을 상기한다"며 "COI가 북한 지도층에게 인도에 반하는 죄를 예방, 억제하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했음을 유의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북한 정부가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와 유린을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지속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주민 복지 대신 군사비에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대통령을 잇달아 맞이하며 이번주 '정상 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3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잇따라 방한한다. 아세안(ASEAN) 핵심 파트너와의 방산·경제 밀착은 물론, 유럽 정상과의 글로벌 안보 공조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수비안토 대통령의 회담은 다음 달 1일 이뤄진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국방 및 방산 협력의 고도화다. 특히 양국이 공동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의 도입과 수출 시장 확대 등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수비안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의 KF-21 도입은 상당한 진전을 이뤄낼 전망이다. 양국은 KF-21의 일부 부품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으로 꼽힌다.

통일부 산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방향을 담은 통일교육 기본서를 발간했다. 통일부는 이날 최근 국제정세 및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2026 통일문제 이해'와 '2026 북한 이해'를 각각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00년부터 매년 통일교육의 지침서를 발간해 일선 학교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첫 번째로 발간되는 교재다. '2026 통일문제 이해'는 이재명 정부의 통일·한반도 정책을 기본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작년 광복절과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강조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 '대북 3원칙'과 북핵 문제 접근법인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 3단계 등이 상세하게 설명됐다. 교재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기본 방향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 "단기적인 긴장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며 대화와 협력의 기반을 복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0일 정부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에 대해 "평화공존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동제안국 불참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번 참여 결정에 대해 "지난해부터 통일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다"며 "정부 내에서 각 부처가 조율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대표하는 유엔의 권능을 존중한다는 입장, 상대방이 주권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안에 대해 상대방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 두 가지를 절충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