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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독립기념관 이사회, 김형석 관장 해임요구안 의결
19일 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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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 400명 탄 스페인 고속열차 충돌…"한국인 피해 없다"
스페인 남부에서 고속열차가 탈선한 뒤 다른 열차와 충돌해 최소 2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 가운데 우리 국민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지 공관은 우리 국민의 피해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오후 6시40분쯤 스페인 코르도바 아다무즈 지역 말라가에서 출발해 마드리드로 향하던 '이료'(Iryo) 열차가 탈선했다. 이어 이 열차가 반대편 선로로 전복되면서 마주오던 마드리드발 우엘바행 '렌페'(Renfe) 열차도 탈선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최소 21명이 사망하고 약 100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중 25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 렌페 열차 기관사도 사망자 명단에 포함됐다.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두 열차에는 모두 400명의 승객(이료 약 300명, 렌페 약 100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성명을 내고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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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 내 반정부 시위 소강 국면…우리 교민 50여명 체류 중"
이란 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우리 교민 50여 명은 여전히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12월 28일 시작된 이란 시위는 이달 8~9일을 기점으로 급증한 뒤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최근 일부 소규모 산발적 시위를 제외하면 전국적인 시위는 소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테헤란(이란의 수도)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항의 경우 일부 노선이 취소됐지만, (공항은) 계속 운영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시위 소강 상태에도 인터넷과 통신은 여전히 차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란에서는 경제난으로 인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촉발했다.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이란 정부는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 바시즈 민병대, 경찰, 군대로 구성된 부대로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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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복귀 후 첫 외빈…李 대통령, 이탈리아 총리와 '중견국' 협력 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강대국들의 대결 구도가 강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견국 교류·협력을 확대·강화하는데 뜻을 모을 전망이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한한 멜로니 총리와 오는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멜로니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초로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자,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의 방한이다. 아울러 청와대 복귀 후 맞이하는 첫 외빈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첫 양자 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2018년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AI와 방산 등 분야에서 정부·기업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시 멜로니 총리는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본인의 아홉 살 딸이 열정적인 'K-팝 팬'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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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에 불만? 김정은, 연하장 보도서 '시진핑' 이름 빠졌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연하장을 타국 정상과 묶어 간략히 보도했다. 중국에 쌓인 북한의 불만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대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김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알제리 등의 국가수반과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순서상 중국이 가장 앞서기는 했지만, 신문은 시진핑 주석 내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지 않은 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인'이라고만 호명했다. 아울러 연하장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북중관계가 좋을 때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주고받은 연하장이나 축전 전문을 타국과는 구별해 비중 있게 다루던 모습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앞서 신문은 지난 1일 시 주석 부부가 김 위원장에 연하장을 보냈을 때도 관련 사실만 간략히 전할 뿐,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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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탄두 8t '괴물 미사일' 현무-5 실전배치…수백 기 미사일 더 확보한다
탄두 중량이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가 작전부대에 실전 배치되고 있다. 국방부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무-5의)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배치 계획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현무-5는 지난해 말부터 야전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작전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벙커버스터'로, 재작년과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연이어 실물이 공개되며 주목받았다. 군은 그동안 현무-5 개발을 비닉(秘匿)사업(비밀리에 숨겨서 수행하는 사업. 군 용어)으로 추진하면서 '고위력 미사일'이라는 표현 외에 공식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현무-5는) 전력화 과정에 들어간 상태이며, 대량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무-5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가운데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전력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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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한중일 대결보다는 대화, 단절보다는 연계 추구해야"
"한일 양국은 이사할 수 없는 이웃 국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차이점이 있지만 대결보다는 대화를, 단절보다는 연계를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서울·도쿄포럼 특별세션 기조 발언에서 이렇게 말하며 동북아 3국 간 대화와 연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13~14일 한일 정산 간 셔틀 외교가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냈다고 평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가 '정상 간 만남 그 자체에만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양국 정상이 만들어 낸 선한 영향력이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 변화가 우리 사회의 일상에서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이 되기 전 도쿄의 한 대형 서점에서 '혐한 서적 코너'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최근 이 코너가 자취를 감추고 '한국어 서적 코너'가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변화가 모두 정상외교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가 사이 분위기가 달라질 때 사회의 공기와 일상의 풍경도 함께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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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 앞둔 北 대규모 청년행사…김정은 "청년, 유일무이한 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제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청년들의 애국심을 독려했다. 러시아 파병 작전에 참가했던 이들을 '후세 청년의 귀감'이라고 치켜세웠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80돌 기념대회가 16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경기장에서 성대히 진행됐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 연설에서 "나라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고 전국을 동시다발적으로 부흥시키는 오늘의 거창한 위업도 당 중앙은 다름 아닌 청년들을 굳게 믿고 구상하고 전진시키고 있다"며 "가장 혁명적이고 애국적인 청년들의 대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고 그 어떤 물리력으로도 꺾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조선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9차 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의 국가적인 첫 행사로 청년동맹창립 80돌을 기념하는 청년회합을 크게 조직했다"며 "항상 우리 위업의 어느 방면에서나 남달리 수고 많은 우리 청년들을 크게 고무하고 널리 자랑하며 새로운 분발과 혁신으로 힘 있게 추동하자는데 이 행사의 기본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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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소 다로 "한국 핵잠 도입, 안보의 새로운 롤모델"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가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안전 보장의 새로운 롤모델(본보기)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소 전 총리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서울도쿄포럼 개회사에서 한일 양국이 반도체와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아소 전 총리는 "(한미 조선 협력은) 민생용 선박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군 함정 건조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라며 "한미는 한국의 핵잠 도입에도 합의했는데 이는 안전 보장의 새로운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한일과 한미일 협력 진전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2023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사일 경계 데이터 실시간 공유 체제가 가동됐고, 한미일 합동훈련 '프리덤 에지'가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소 전 총리는 "앞으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무역체제 유지를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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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무인기 저자세' 논란에…"적법 수사절차 왜곡·폄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군경합동조사에 대해 정부가 '저자세'를 취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통일부가 "적법한 수사 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16일 언론공지에서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사안과 관련해 정부가 객관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 두고 '대북 저자세'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무시하는 정치 공세"라며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무인기 사건 수사가 우리 군의 작전권을 위축한다'는 주장에 대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인식"이라며 "일반이적죄 혐의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반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신속한 군경합동조사를 통해 금번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불안감과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당국이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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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외교차관, 이란 상황점검회의…"국민 안전 빈틈없이 확보해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이란 상황을 점검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란 상황과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변수가 많아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란 전 지역에 3단계(철수권고) 여행경보가 발령된 만큼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권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이란대사관, 주아제르바이잔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주튀르키예대사관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란 인근 3개국의 우리 공관에도 유사시에 우리 국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챙겨야 한다고 했다. 김준표 주이란대사는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매일 안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출국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며 "그 결과 지속적으로 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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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동강 맥주' 들어오나?…북한산 식품 수입 조건 완화한다
정부가 북한산 식품의 수입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북한산 식품 안전 관리는 더 까다롭게 해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 통일부는 1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남북교역 관계 부처 TF'는 지난해 11월부터 북한산 식품 수입 조건 완화 등을 위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통일부와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원산지 확인 실무 협의회'가 맡는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 당국이나 기업이 발급한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절차를 마련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교역기업이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엔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식품 제조업소가 해당 국가의 허가·등록·신고 등이 됐다고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북한산 식품'에 한해 이 서류를 반입신고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