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유엔사(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북 공동조사 제안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남북 공동조사를 제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현재로서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냐'는 질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27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단체가 띄운 무인기일 가능성을 조사하겠다며 이날 30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무인기 침공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더 많이 했다"며 "당당히 얘기하라"고 했다.

오는 13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에 호응해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꼽히지만 중일 갈등 심화로 동북아시아에서 고립 위기에 처한 상태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과거사 문제도 일부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만큼 양국간 인도적 협력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온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회담에 이어 세 번째다. 두 정상이 약 3개월 사이 양국을 상호방문했다는 점에서 '한일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이란 의미가 담긴 만남이다. 최대 관심사는 두 정상이 처음 다루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다. 두 정상은 조세이 탄광 문제를 의제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대북 대화 재개를 바라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11일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한국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락한 무인기 잔해들도 공개했다. 국방부는 즉각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군이 아닌 민간이 해당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정부가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한국 국방부의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의 입장이 한결 누그러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북한이 기존의 적대감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에 기초해 남측이 도발할 경우 군사적 보복으로 끔찍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경고 메시지'라는 것이다. 김 부부장은 1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한국 당국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의 책임에서 발뺌할 수 없다'는 제목의 담화문을 공개했다. 그는 북한이 전날 발표한 한국 무인기 북한 침투 주장과 관련해 "한국 국방부가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며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완공 단계에 들어선 평양 화성지구 4단계 건설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연초 제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수도 개발계획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0일 완공 단계에 들어선 화성지구 4단계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며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주택) 건설은 현재 총공사량의 99% 단계에서 마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내각 총리 박태성과 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 등 당과 정부의 주요 지도 간부들과 함께 화성지구를 찾았다. 현장에서는 내각 부총리 김정관과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주택) 건설지휘부, 설계기관 간부들이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김 위원장은 "2026년도 건설계획까지 수행되면 화성지구는 도시행정 구역으로서의 정치, 경제, 문화적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한 수도권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으로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수도의 부흥과 건설 역사뿐 아니라 건축분야, 특히 도시 형성에서 교과서적인 경험과 기준으로 앞으로 전개될 전국적 판도에서의 건설을 힘있게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다행히도 한국군부가 자기들의 행위가 아니며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립장을 내놨다"며 "한국령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국경을 침범한 무인기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1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한국당국은 중대 주권침해 도발의 책임에서 발뺌할 수 없다'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이번 무인기 침입사건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10일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며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1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우리 군은)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오늘 북한은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 북한지역으로 우리의 무인기가 침입했다고 발표했다"며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의 무인기가 또다시 자국 영공을 침입했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은 지난 1월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이동하는 한국의 드론을 포착·추적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드론은 북한 영공을 침입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을 시도했지만 북한군이 개성시 개풍구역에서 이를 강제 추락시켰다고 했다.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실체 파악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국내외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부품을 조합한 것"이라며 "무인기를 날린 주체가 북한인지, 한국인지, 민간단체인지 등은 알 수 없도록 상용부품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날 노동신문에 공개된 무인기에 대해 "중국 플라이호크사의 컨트롤러와 삼성 메모리 등 상용부품을 조합해 제작한 것"이라며 "북한이 지난 1월4일과 지난해 9월27일 북한에 떨어졌다고 주장한 무인기는 같은 형태로 비행 주체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중국 스카이워커 테크놀로지사의 모델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이 무인기는 드론 동호회용 제품이나 농업·측량용으로 쓰인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대중적 제품이어서 물자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돼 누구든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국방부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입 주장과 관련해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가 우리 민간 단체의 무인기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민간 단체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전례가 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한국의 무인기가 또다시 자국 영공을 침입했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군은 지난 1월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이동하는 한국의 드론을 포착·추적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드론은 북한 영공을 침입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을 시도했지만 북한군이 개성시 개풍구역에서 이를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27일 경기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한국의 드론이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 침임했다가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자신들의 공격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10일 국방부

북한이 자국 영공을 침입한 한국의 무인기(드론)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대응 차원에서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10일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작성된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해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군은 "2024년 10월 평양 상공 무인기 침범사건을 일으켜 세인을 경악케 한 불량배들의 무리 대한민국이 새해 벽두부터 무인기를 우리 령공(영공)에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침해 도발행위를 또다시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은 지난 1월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이동하는 한국의 드론을 포착·추적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드론은 북한 영공을 침입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을 시도했지만 북한군이 개성시 개풍구역에서 이를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무인기 잔해를 수거해 비행계획·이력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드론은 개성시를 비롯해 황해북도 평산군, 금천군 일대를 지나 판문구역 등을 지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