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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제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불가능한 국가로 거듭나도록 공세적인 경제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 개회사에서 "방어적인 경제안보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불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전략국가 KOREA'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두고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공개포럼은 출범 후 첫 공개행사다.
김 부의장은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인공지능 전환과 결합해 산업경쟁력을 높인다면 대체불가능성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안정성과 안보 협력 기반 강화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전략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중동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는 안정된 국제질서를 전제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산업 공급망을 설계해왔다"며 "효율성을 중심으로 집중된 인프라는 위기 상황에서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경쟁력은 속도 뿐만이 아니라 지속성"이라며 "정부는 에너지·물류·생산거점을 보다 균형있게 발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본 세션은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조병제 경남대 초빙석좌교수,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 등 각각 외교·통상·산업분야의 전문가들이 발제에 나섰다.
조병제 교수는 반도체·방산·조선·원전과 같은 한국의 핵심전략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대체불가능성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는 상호의존을 심화해 우리를 배제하는 비용을 높이고, 중국에 대한 취약성은 관리해 우리에 대한 압박의 효율을 낮추는 전략적 위치에 서야한다"며 "글로벌 사우스와 네트워크를 확대해 전략적 완충의 외연을 확충하는 목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양희 교수는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현 국제정세를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로 규정했다.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패권을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진영에서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주도적인 경제책략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제조·혁신·군사 등 하드파워 측면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전략적 결절점"이라며 "민주주의·문화·디지털역량 등 소프트파워 강국이라는 강점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패권국가라는 약점은 강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경제안보를 군사안보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준 센터장은 "경제가 안보인 시대"라고 했다. 미중무역전쟁으로 제조업 역량이 안보 자산으로 격상됐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한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4대 전략산업 최선단 생산기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1세대 앞선 경쟁력 유지, 즉 초격차가 생존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선 박종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글로벌경제안보연구센터장,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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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교수는 최근 중동 사태로 미국의 리더십이 후퇴했다며 새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한국과 UAE(아랍에미리트)의 원유 우선 공급 협력을 언급하며 "국가간 협정 하나로 믿고 맡기던 시대는 끝났다"며 "UAE처럼 다양한 층위에서 신뢰를 쌓아야하며,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민간의 신뢰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만수 센터장은 한국이 제조·수출 강국으로서 경제안보적 위기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 센터장은 "장기적·전략적으로 한국이 원하는 위치·역할·질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석준 교수는 GDP(국내총생산)보다 GDI(국내지능총량) 기반 경제안보를 채택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한국이 AI가치사슬 네트워크를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