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대화 또는 남북 대화의 계기 마련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최소 3가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북한이 우리 정부와 미국에 대해서도 적대적,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중국·러시아 설득이 중요할 전망이다. 그러면서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꾸준히 뒷받침돼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과의 신뢰 회복과 대화 채널 복구 등 과제도 풀어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방미 내용을 공유하며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남북 간 대화의 진전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내년 상반기에 외교 계기를 염두에 두고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국방부가 최근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준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대장·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공포탄과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 사용은 안 된다는 취지로 보고한 인물이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최근 비상계엄 관련 이 전 차장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부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를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을 내렸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된 '군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중징계 처분 배경은 박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구성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전 차장이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는 등의 사유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공포탄·테이저건 사용을 논의한 사유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차장과 계엄상황실을 구성한 이들은 계엄 선포 배경과 절차 등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대침투종합훈련 등 사단급 이상 부대 야외실기동훈련(FTX)이 지난해 대비 15회 적게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단급 이상 제대의 FTX는 총 78회 열렸다. 지난해 FTX는 총 93회 시행됐다. 여단급 이상 기갑부대 실기동 훈련 역시 올해는 15회 진행됐다. 지난해 18회, 2023년 17회 보다 적게 열렸다. 여단급 이상 기갑 훈련은 전투지휘검열, 호국훈련, 제병협동기동훈련 등이 포함된다. 다만 여단급 이상 포병부대 실사격 훈련은 올해 12회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시행됐다. 여단급 실사격 훈련엔 대화력전훈련, 화력집중훈련, 통합화력격멸훈련 등이 있다. 지난해 10회 △2023년 10회 △2022년 9회 △2021년 7회 진행됐다. 육군의 FTX가 지난해 대비 감소한 배경은 공군의 전투기 민가 오폭 및 혹서기 훈련 등으로 인한 훈련 통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 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대화, 또는 남북 대화의 계기 마련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최소 3가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북한이 우리 정부와 미국에 대해서도 적대적,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중국·러시아 설득이 중요할 전망이다. 그러면서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꾸준히 뒷받침돼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과의 신뢰 회복과 대화 채널 복구 등 과제도 풀어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방미 내용을 공유하며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남북 간 대화의 진전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내년 상반기에 외교 계기를 염두에 두고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국방부가 최근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준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대장·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공포탄과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 사용은 안 된다는 취지로 보고한 인물이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최근 비상계엄 관련 이 전 차장에게 '군인의 지위 및 복부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를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을 내렸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된 '군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중징계 처분 배경은 박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구성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전 차장이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는 등의 사유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공포탄·테이저건 사용을 논의한 사유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차장과 계엄상황실을 구성한 이들은 계엄 선포 배경과 절차 등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하기로 했다.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부처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협의체에 참가한 정부부처는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6곳이다. 통일부는 "오늘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과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 노동신문을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선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로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제한된 장소에서만 열람자의 신분과 목적을 기재하는 절차를 거쳐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주 관련 공식 조치가 이뤄지면 일반 국민도 노동신문을 일반 간행물처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3200t(톤)급 최신형 호위함 2척이 필리핀으로 수출된다. 5억7800만달러(약 8200억원) 규모로 정부의 세일즈 외교와 방산업체의 기술력이 결집된 민관 협력의 결실이다. 방위사업청은 2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이런 내용을 담은 '해군 호위함 2차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최신형 호위함 2척은 2029년까지 필리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필리핀의 한국 호위함 도입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6년 필리핀 호위함 1차 사업으로 도입된 호위함 2척은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인도된 후 필리핀 해상 작전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또 우리 기업의 신속한 유지·보수·운영(MRO) 지원 능력이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HD현대중공업은 2016년 호위함 첫 수주 이후 단순한 함정 수출을 넘어 후속 군수지원과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내 한국의 중요 방산 협력국이다. 그동안 △FA-50 경공격기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 등을 도입하며 사실상 한국산 무기를 군의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2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5억7800만달러(약 8200억원) 규모의 '해군 호위함 2차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격적 행위라고 규정한 데 대해 외교부가 '안보 강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6일 핵잠수함 관련 북한의 반응에 대해 "우리의 핵잠수함 운용은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해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책임있는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와 달리 국방부는 북한의 전략핵잠수함(SSBN) 공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비난한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국방부는 "(북한의 무기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김 위원장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전략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찾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며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등에서 의전을 담당했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사망했다. 26일 북한 노동신문은 2면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 김창선 동지의 령전(영전)에 화환을 보내셨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신문은 "절세위인들의 각별한 사랑과 크나큰 믿음 속에 당과 국가의 중요 직책에서 오래동안 사업해 온 김창선 동지는 언제나 견실하고 성실한 한 모습으로 우리 당의 권위를 옹호 보위하고 국가의 대외적 위상을 떨치는데 특출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김 부장은 김정일·김정은의 대를 이어 북한의 정상 의전 책임자로 일했다. 김정은 일가를 밀착 수행하는 모습으로 과거 남북 교류나 외교 일정에 수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김 부장은 2018~2019년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 일정과 동선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으로 방남했을 때도 대표단 지원 인력에 포함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현장을 전격 공개하며 해군의 핵무장화를 재차 주문했다.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수함)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1면 기사에 "김정은 동지께서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핵동력전략유도탄과 핵전략공격잠수함 등을 거론한 점으로 볼 때 이는 핵무기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톤(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계획은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노동당 대회에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5대 전략과업'으로 꼽았다.

인도와 대만 측에서 약 3년 전 우리나라 잠수함 핵심기술인 공기불요추진장치(AIP) 기술을 탈취하려는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군 방첩·정보기관은 2023년 초 인도와 대만 측에서 AIP 기술을 불법적으로 확보하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한다. 당시 인도와 대만 측에선 AIP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담당자를 파견해 기술을 빼내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이 유출되진 않았으나 군 당국은 후속조치로 2023년 8월 AIP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에 대해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AIP 기술은 잠수함이 외부 산소 공급 없이 수중에서 2~3주간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장치다. 우리나라 최신 해군 장보고함 등에 적용된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