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한미군이 오산 공군기지 출입 과정에서 한국인 공무원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부 방침을 변경했다. 오산기지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임대한 부지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이 활용하는 공간이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경기 평택에 위치한 오산기지 출입구 3곳 모두에서 한국인 공무원증 사용을 불허하기로 했다. 오산기지의 출입구 3곳 가운데 1곳 인근에는 한국 공군작전사령부가 위치해 그동안 한국 공무원증 사용을 편의상 허락해왔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다음달부터 이곳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이 발급한 출입 카드로만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오산기지의 통제 권한은 바뀐게 아니라 원래 미군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편의상 완화해줬던 보완 절차를 평택기지 수준으로 다시 변경한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를 두고 지난 7월 내란·외환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오산기지 압수수색이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은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중국이 서해상에 불법으로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미국이 한중 협정 위반 여부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합법적 해양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1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 CSIS 보고서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CSIS 연계 북한전문매체 '비욘드 패럴렐' 보고서에서 2018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안팎에서 포착된 중국 구조물 16개의 사진을 공개했다. 차 석좌는 보고서를 통해 한중은 2001년 어업협정에 따라 PMZ를 공동관리구역으로 설정했는데, 중국은 2018년부터 PMZ 안팎에 13개의 부표와 2개의 양식장 및 해상관리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개의 양식장과 관리시설은 PMZ 내부에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P MZ 내 영구 시설 건설을 금지한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갑)이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받았다. 황 의원은 "국방의 본질인 '군인'의 가치에 주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브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이 매년 평가하는 국정감사 스코어보드에서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부문 최고점을 받았다. 황 의원은 올해 국방위 국감에서 군의 복지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방위 '군복지개선소위원회' 신설을 이끌었다. 황 의원은 "그동안 국방개혁은 무기체계 고도화에만 집중해 왔다"며 "하지만 장기간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군의 복지와 사기 등 무형 전력은 어떤 첨단 무기보다 중요한 안보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번 국방위 국감에선 군인의 주거·급여·자녀교육 등 복지 전반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군인 가족들이 전투기 몇 대만도 못한 존재는 아니지 않느냐'는 질의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받았다. 유 의원은 "우리 군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치밀하고 단단하게 제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이 매년 평가하는 국정감사 스코어보드에서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부문 최고점을 받았다. 올해 국방위 국감에선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군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초급·중견간부 이탈이 가속화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장병 사기 진작,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주목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유 의원은 "그동안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제기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본질이라고 믿어 왔다"며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가 단순히 비판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교부에 '해외안전기획관'(국장급)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외교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동남아 지역 스캠(사기) 범죄 연루 피해와 분쟁·내란 등 글로벌 위험 요인이 증가하면서 재외국민 보호 수요가 높아진 만큼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외교부 본부에 국장급인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신설해 재외국민 보호 정책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해 재외국민 보호·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또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사안전국에 총 21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재외공관 현장 대응 인력도 증원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유럽·미주·아주 지역에 경찰 주재관과 영사, 출입국 주재관 등 1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미국과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10일(현지시간)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 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측은 (협의할) 준비가 돼 있으니 미국도 카운터파트(대화상대)를 만들어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는 부분을 제안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미국은 원자력 르네상스를 얘기하고 있고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양측이 윈-윈하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겠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해 여러 가지 미래 협력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필수적인 핵연료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연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과는 별개로 추진하는 부분이다.

육군 병사가 최전방 지역에서 사격훈련 도중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11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파주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권총사격 훈련 중 상병 1명이 우측 정강이에 총상을 입었다. 해당 병사는 사고 직후 군 앰뷸런스로 국군수도병원까지 긴급 후송됐다. 사고는 당시 사격을 마친 후 권총을 권총집에 넣는 과정에서 총알이 발사돼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가 방아쇠를 잘못 당겼는지 권총이 오작동했는지 여부 등은 조사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며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육군.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4개월, 평화로 나아가느냐 현 상태에 머무르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에서의 변화 모멘트가 내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기 동아시아 지역 방문 타이밍을 "관건(關鍵)적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만 6개월이 지났다. 이는 사실상 대전환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과의 적대·대결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고, 나아갈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의 남북관계 교류협력 주무부처로서의 기능과 조직 회복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 북한 주민 접촉 신고제도 정상화 △대북 정책의 국민주권 원칙 확립 등을 지난 6개월의 성과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이제 6개월 넘어서 새해를 내다보면서 남북관계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선제적 평화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만이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해 정부는 "대만 측과 비공식적 실질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11일 대만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 "제반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가운데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지난 9일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 대만이 '중국(대만)'으로 병행 표기되는 문제를 거론했다.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도 지난 10일 한국의 관련 조치에 대해 "대만과 한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양국 간 다방면의 협력을 촉진하고 양국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한국 역시 대만 국민들의 의지를 존중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지난 2월 새롭게 시행된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는 '출발지'와 '목적지' 항목에서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외국인이 종이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국적이나 출발지 국가를 자유롭게 적어낼 수 있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 윤영호씨(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적이 있다"면서도 "그 뒤 연락을 주고 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1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적이 있지만 당시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윤 전 본부장과의 만남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전날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인물로 정 장관 등의 실명이 거론되며 논란이 일었다. 그는 "2021년 9월30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고 했다. 이어 "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는 고교동창 김희수 전 전북도의회 의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씨와 3명이 앉아 10분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차담 후 바로 일행과 합류한 뒤 승합차에 동승해 전주로 귀향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11일 서면 입장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