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하전 애국지사가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별세했다. 향년 104세.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이하전 지사는 숙환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자택에서 현지시각 4일 오전 5시 55분경 임종을 맞았다. 시신은 현지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유족의 뜻에 따라 이달 20일 이후에 별도의 장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경 국내로 유해를 봉환,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할 예정이다. 이하전 지사가 별세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국내에 4명만 남게 됐다. 이하전 지사는 1921년 평양 출생으로, 1938년 10월 상순경 평양 숭인상업학교 학생들과 함께 독립을 위한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같은 해 12월 독서회를 축산계로 개칭하고 수차례에 걸쳐 월례회를 개최했다. 실력양성과 독립정신 함양을 내용으로 결의문 '오등의 서사'를 작성, 암송하며 항일의식을 다졌다. 이후 일본에 유학해 1941년 1월, 도쿄 소재 호세이대학 예과에 재학 중 비밀결사 운동을 전개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국방부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장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5일 개최한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2. 3 내란 사건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국방부는 오늘 내란 사건과 관련해 장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사령관(소장)을 비롯해 합동참모본부 소속이던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중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중장)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도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은 계엄 당시 계엄부사령관을 맡았으며,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계엄 전날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국이 기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서 강화된 형태의 핵심 광물 협의체인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포지)'의 의장국을 오는 6월까지 맡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국무부가 최초로 개최한 이번 회의는 주요 7국(G7)을 포함해 채굴, 제련, 중간재 및 최종재 제조 등 공급망 전 주기에 걸쳐 협력 중인 56개국이 참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는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과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외교부는 "회의 참석자들은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자협력을 가속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5일 국방부.

핵심광물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 C. 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양국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중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분야 및 핵추진잠수함(SSN) 협력과 관련해 구체적 진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실무차원에서의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농축·재처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라이트 장관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측은 최근 양국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며 "제3국 공동진출 등 민간 원자력 협력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방문해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제3회 사우디 세계방산전시회 (WDS )'에 참석한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3회를 맞이하는 WDS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격년으로 개최하며, 총 80개국 7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방산전시회 중 하나다. WDS에는 총 40개의 우리기업이 진출하여 K-방산의 우수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안규백 장관은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부장관과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 국가방위부장관을 만나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방산전시회에 참여한 우리 방산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초로 중동지역 방산전시회에서 에어쇼를 선보일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조종사와 관계관을 격려할 계획이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 9월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사우디를 방문해 더욱 공고해진 양국관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방외교를 추진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40년 군 구조 개편을 기반으로 AI(인공지능) 기반 병력절감형 첨단강군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 축사에서 "북핵 위협의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AI 기술의 도전, 인구 절벽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대한민국의 미래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 우리 군이 병력구조-지휘구조-전력구조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RINSA)가 주관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강건작 전 육군 교육사령관(예비역 중장)은 △한미동맹 변화와 전작권 전환 대비 △인구절벽 속 북한 재래식·핵 위협 △신기술의 과도한 환상과 '균형의 역설' △지속 가능한 물리적 인프라의 중요성 △상비군 정예화 및 예비전력 혁신 등을 강조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참전유공자 사망 후의) 배우자들"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 용산구 서울연탄은행에서 열린 '설맞이 찾아가는 보훈 행사'에서 "현재 18만6000명이나 되는 배우자들, 미망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참전명예수당 인상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했지만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참전수당) 49만원을 아마 (앞자리)5자를 찍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혹시 남게 될 배우자들을 위해 조치를 하자, 이것이 우리 국가보훈부의, 장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해왔다.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전혀 없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 단절로 배우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훈부는 이에 생계지원금 지원제도를 신설해 오는 3월부터 1만7000여명(8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에게 매달 15만원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비무장지대(DMZ) 내 한국 정부의 관할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DMZ법'을 대표발의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DMZ의 평화적 이용법은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28일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해당 법이) 정전협정에 정면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발의한 법안 제15조 2항은 우리 정부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1954년 'DMZ 내 민간인 통행을 자유롭게 하자'는 북측 제안에 당시 유엔사가 "이는 군정위 권한 밖의 사안이며 정전협정 7·8·9항도 사령관들에게 주권 국가의 권한을 침해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며 "과거 유엔사도 비군사적 사안은 정전협정의 범위 밖에 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도 과거 유엔사가 먼저 주장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투자가 이행 때까지 관세 문제 해결을 비롯해 원자력·핵추진잠수함(SSN·핵잠) 등의 협력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담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뒤 열린 첫 외교장관 회담이었다.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문제에 대한 논의 여부였다. 회담 이후 양측에서 내놓은 발표문에선 다른 분위기가 포착됐다. 미국 국무부는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간 원자력 발전, 핵추진잠수함, 조선,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으나 '관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 외교부는 관세 문제도 이번 회담의 의제였다고 공개했다.

국가 핵심 인프라인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과 민·관·군 간 협력을 위한 '저궤도위성통신산업협의회'가 4일 출범했다. 방위사업청은 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저궤도위성통신산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 정기영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을 비롯해 한화시스템 같은 기존 우주·방산 분야 기업과 LG전자, KT, SKT, 현대자동차, DDE 등 일반 기업들도 참여했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전 세계는 우주 패권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며 "저궤도 위성통신은 국가 안보의 핵심 인프라로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는 초연결·초저지연 통신망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저궤도위성통신산업협의회는 우주 개발에 민·관·군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 협의체다. 저궤도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통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다. △위성체 △지상체 △단말기 △통신서비스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참여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장병들을 위한 국방 서비스 통합 플랫폼인 '장병e음'의 정식 서비스를 4일 개시한다. 장병e음 플랫폼은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및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총 40개의 국방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한다. 우선 이날부터 현역 장병들이 군 생활 중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분 인증, 교육 수강 및 복지시설 예약 등 32개 서비스를 1차 개시한다. 오는 7월에는 병무, 예비군 관련 기능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검색·상담 및 비서 기능을 추가한 2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 입대 전 입영 신청 △ 복무 중 교육 수강 및 복지시설 예약 △ 전역 후 예비군훈련 신청 등을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했다. 국방부는 각각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일괄 제공하는 '장병e음'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장병e음 이용으로 장병들이 체감하는 디지털 국방 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병e음 플랫폼을 중심으로 활용 영역을 지속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