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재개방을 놓고 통일부와 유엔사령부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강원 고성군에 위치한 군 전방부대 위문 방문과 함께 DMZ 평화의 길을 찾아 '재개방'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같은 날 유엔사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보안 등의 고려 사항으로 일반에 개방을 제한하고 있는 3개의 도보 경로가 유엔사의 관할권에 있으며 기존의 DMZ 출입 정책과 절차는 변경 없이 유지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현 정부와 여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DMZ 일반 개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난 21일 DMZ 평화의 길 고성 A 코스를 찾아 "이 길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DMZ 내부 구간을 다시 열어 평화의 길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찾은 DMZ 평화의 길은 2019년 4월 일반에 개방됐지만, 전체 11개 코스 중 DMZ 내에 있는 파주·철원·고성 등 3개 구간은 지난해 4월 안보 상황을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중단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출범한 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종합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합동위는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해 3개월간 운영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합동위는 우리 국방이 처한 위기와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민관군이 지혜를 모아 해법을 함께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홍현익 합동위원장은 "치열한 토론으로 가능했던 합동위 활동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합동위를 통해 얻은 논의 결과들이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첨단강군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보고회는 합동위 활동을 결산하는 자리로 △미래전략 △헌법가치 정착 △방첩·보안 재설계 △군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분과 37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4년 만에 대면 주재했다. 북한산 식품의 국내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이 논의됐으나, 의결에 이르진 못했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0차 교추협이 열렸다. 이날 회의는 2022년 2월10일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이뤄졌으며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 및 민·관 협력 기구가 모여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 장관은 개의를 선언하며 "교추협 대면 회의 개최는 폐허가 돼버린 남북관계 위에 다시 집을 짓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는 자리"라며 "'겨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 등 기존 사업의 관리를 위한 기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라고 교추협 회의 개최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다음 회의선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창의적 사업의 기금을 심의·의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남북이 함께 그 보따리를 풀고 새집을 짓게 되길 기대하며 회의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적대와 대결의 장막을 걷어내고 대륙으로 가는 철도를 다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모두발언을 통해 금강산·개성공단·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백두산 삼지연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준비가 돼 있다"며 "폐허가 돼버린 남북관계, 그 위에 다시 집을 짓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중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구절을 거론하며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이재명 대통령은) 거듭 강조했고, 평화가 경제고 최고의 안보라는 것을 역설했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도 2026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를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평화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 가장 필요한 길은 남북 간 교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베이징 간 대륙 고속철도 연결, 국제원산갈마평화관광, 신평화교역 시스템 같은 호혜적·다자적·획기적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재개의 길을 반드시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교류 계기 이뤄진 성과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조 장관은 21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피단 장관과 소인수 회담 및 업무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장관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 후속 조치를 포함해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국빈 방문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이뤄질 정상 간 교류 계기 성과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양국 외교장관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피단 장관은 "이 대통령의 튀르키예 방문에 이어 약 2개월 만에 외교장관이 튀르키예를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며 "튀르키예로서도 형제국가인 한국과 정상 외교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양국 관계 강화 모멘텀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외교부가 2026년도 무상원조 사업 규모를 약 2조8435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3조 6905억원 대비 약 22. 9% 감소한 수준이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열고 △2026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안(무상원조 통합·혁신 방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주요 분야 ODA(무상부분) 전략 이행 점검(2025년)도 회의에 보고됐다. 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무상원조 사업 수는 1555개로 전년 대비 84개 감소했고, 사업 시행기관은 37개로 4개 줄었다. 김 차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정과제에 따라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략에 따른 통합적 무상원조 추진이 필요하다"며 "다수 시행기관의 분절적 ODA 추진으로 인한 개발 효과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디지털, 문화, 기후·환경·에너지, 제조, 농업, 보건 등에서 전략적 무상원조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강원 고성군 'DMZ 평화의 길'을 찾아 육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현재 운영이 중단된 DMZ 내 일부 구간을 재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21일 육군 제22보병 사단장과 함께 평화의 길 고성 A 코스 구간을 방문해 "이 길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으로 다가가는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곳은 2019년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개방됐다가 지난해 4월부터 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정 장관은 이날 동부전선 최북단을 지키는 22사단 장병들을 만나 위문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와 동해지구 군 운영단의 현황을 점검했다. 또 민간인출입통제선 앞 동해안 최북단 마을인 명파리의 상인들도 만났다. 정 장관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점을 거론하며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서 대화와 협력을 복원해 올해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원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정 장관 방문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약속한 '2026년 한반도 평화 공존 원년 만들기'와 남북 교류 재개에 대한 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현장에서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180여개 기관이 세금으로 구입한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세금으로 노동신문을 배포할 계획이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21일 언론공지를 통해 "181개의 특수자료 취급기관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인가된 기관"이라며 "이중 최근까지 노동신문을 계속 구입하고 있는 기관은 20여곳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 기관 외에도 △대학 도서관 등 교육기관 △연구기관 △민간 언론?방송기관 등 다양하며, 각 기관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북한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0여개 기관이 세금으로 구입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세금으로 노동신문을 배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일반자료 재분류 조치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다"며 "노동신문의 일반자료 재분류 조치는 기존에 취급기관을 방문해 별도의 신청을 거쳐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극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영국·프랑스가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합류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그린란드 병합'을 두고 미국과 갈등을 벌이는 유럽과 입장이 다른 만큼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평화구상의 2단계의 핵심 조처로 마련해 자신이 직접 의장을 맡은 평화위원회와 관련해 "유엔이 더 많은 일을 해줘 평화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며 "하지만 유엔은 내가 수많은 전쟁을 해결했음에도 나를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럴 수 있다"(might)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는 가자를 넘어 광범위한 국제 현안에 개입하려는 포석이다. 트럼프가 유엔의 역할을 노리는 한편 미국 대통령을 넘어 세계 대통령을 향한 야심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평화위원회의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21일 경기 과천시 국군 방첩사를 찾아 군 정보·수사기관 3곳의 업무보고를 받고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안 장관이 이 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업무보고는 문민 국방부 장관이 문민통제의 관점에서 군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전반을 직접 점검한 첫 사례"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12. 3 불법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던 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업무보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 장관은 각 기관의 주요 직위자로부터 불법 계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의지와 후속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방첩사 개혁 △정보사 개혁 △방첩 수사권의 조사본부 이관 등 주요 조직·기능 개편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상태와 세부 계획을 점검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에서 개최되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2026'에 최초로 참가해 에어쇼를 선보인다. 21일 공군에 따르면 블랙이글스는 오는 28일 원주 공군 기지를 출발해 내달 2일 사우디 리야드 말함 공항에 도착하게 될 예정이다. 사우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는 사우디 정부가 격년으로 주최하는 방위산업전시회다. 올해 행사는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사우디 리야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공군이 중동지역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은 이를 위해 T-50B 9대(예비기 1대 포함), 인원과 화물 수송을 위한 C-130 4대, 그리고 장병 120여명을 파견한다. 사우디로 향하는 블랙이글스는 총 1만1300km를 비행하게 된다. 일본 나하, 필리핀 클락, 베트남 다낭, 태국 치앙마이, 인도 콜카타·나그푸르·잠나가르, 오만 무스카트를 경유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기착하는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서는 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와 교류행사를 개최하고 국방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군 내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살·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기의 빠른 위치 식별을 위한 'RFID(무선인식전자태그) 시스템' 도입,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이 제시됐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는 21일 자살사고 예방대책, 안전사고 예방대책,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군 사망자 예우·지원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권고 사안을 발표했다. 박찬운 분과위원장은 "생명존중·예방중심·인권 존엄 우선·지휘책임·투명성·회복력 강화 원칙을 중심으로 군 수뇌부가 가장 우선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우선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병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부대의 생활환경을 최대한 사회 수준으로 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안전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총기사고를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의 접목을 권고했다. 총기 반출자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RFID 시스템' 신속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