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대장)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후대에 교훈이 남도록 공식적인 역사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리는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군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맞서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리는 이재명 정부의 첫 4성 장군 인사를 통해 초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지명됐다. 하지만 내란 혐의 재판을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이 기소휴직 처리가 되면서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된다. 김 직무대리는 박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총장을 맡는다. 김 직무대리는 "12월3일 당시 저는 미사일전략사령관으로서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화상 화면에 등장했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에 특전사(특수전사령부) 헬기가 착륙하고 무장한 군이 진입하는 믿기 힘든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그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무장한 병력이 들어갔다"며 "값진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 세현씨(20)가 해병대 병사로 자원 입대한다. 2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병대 병사 제1323기로 접수된 세현씨는 오는 27일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대한다.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EG회장과 서향희씨 슬하 네 아들 가운데 장남인 세현씨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교육훈련단 훈련은 6주의 군사훈련을 받는다. 지옥주로 불리는 극기주에는 △각개전투 △주야간 완전무장 산악 행군 △야간전술보행 △야간 사격 △유격(레펠) △천자봉 고지 정복 등 고강도 훈련이 이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당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세현씨 출생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 "온 집안의 기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현씨는 해병대 수색대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할아버지인 박 전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2기 출신으로 1963년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다. 아버지인 박 회장은 육사 37기로 1986년 대위로 예편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했다. 이달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뤄진 마지막 고위급 대면협상이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투자펀드의 구성과 운용방식 등이 막판 쟁점으로 남은 가운데 양국은 정상회담 전까지 필요하면 화상으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장관과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협상의)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란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귀국한 지 사흘 만인 22일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러트닉 장관과 마주 앉았다. 김 장관도 20일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했다. 김 실장 등은 24일 새벽에 귀국할 예정이

북한군 20여명이 나흘 전 군사분계선(MDL·휴전선)을 침범했다가 퇴각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 20여명은 지난 1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MDL을 침범했다. 우리 군은 이들에게 경고방송일 실시한 이후 경고사격을 했고 이들은 곧바로 퇴각했다. 북한군의 휴전선 침범 시점은 당일 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 MDL을 넘어 우리 군에 귀순 의사를 밝힌 이후 였다고 한다. 북한군 20여명이 휴전선을 넘은 곳은 귀순 사건과 무관한 지역으로, 전방지역 불모지 작업 등을 위해 휴전선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북한군의 귀순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었다.

해군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의 승조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전역하는 사례가 급증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잠수함 승조원 약 240명이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양성되는 인원이 80~100명인 점을 고려하면 가까스로 인원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잠수함 승조원의 유출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족한 보상 등에 따른 '복무 염증'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잠수함 승조원은 1회 작전 임무 시 약 3~4주 간 외부와 단절된 밀폐된 공간과 수백m의 심해 등 위험한 환경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의 일 근무시간은 당직 8시간, 훈련·정비 4시간 등으로 약 1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식 시에도 좁고 개방된 거주 공간으로 인해 사생활 보장이 극도로 제한된다고 한다. 위생 환경은 더 심각한 실정이다. 좌변기 1개당 15~25명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한중 간 해군력을 비교하며 한국의 절대적 열세를 주장해 한때 논란이 일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패배주의"라며 비판했고, 강 총장은 무인전력 등을 더 강화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23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중 해군력을 비교해달라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중국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군함과 잠수함 전력 등 수적으로 중국에 밀리지만 무인전력과 주한미군의 첨단전력 등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영해 수호를 총괄하는 해군참모총장이 중국에 절대적 열세라는 취지로 발언한 건 이례적이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중국 함정이 우리를 수적·질적으로 우위라고 했는데 해양전력은 전체가 다 연결돼 있는 것"이라며 "패배주의적으로 질적·양적으로 밀린다고 그러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해군력이) 압도 당하는 전력이냐. 그러면 강 총장은 그동안

이석배 주러시아대사 내정자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동의)을 받았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이재명 정부의 '4강 대사'의 아그레망 절차가 완료됐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대사는 일주일 전쯤 러시아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받고 부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사는 국내 임명 절차 등을 거치고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국제문제 담당 부총리 등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 한·러 관계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사는 러시아어 및 러시아 정치를 전공했으며 30년 가까운 외교관 경력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보낸 '러시아통'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러시아 대사를 지낸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러시아 대사로 부임하게 된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현 정부 들어 장성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정부는 그동안 서해 PMZ 내 중국의 구조물에 대해 국방 분야에선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았다. 강 총장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관련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한중의 해군력을 비교해달라'는 추가 질의에는 "중국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했다. 앞서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서해 PMZ 내 중국의 구조물 문제가 중점 제기됐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선란'에 잠수복과 산소통을 지닌 5명의 인력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구조물 근처에는 고속정으로 보이는 배도 관측됐다며 중국이 주장하는 '양식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서 고속정, 잠수부 등의 활동이 포착된 데 대해 정부가 "우리 국익이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 하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국 측은 해당 시설들이 순수 양식의 목적이며 군사·영유권 등 여타 목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중국 측의 구조물 설치가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인지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해양법상 우리 권리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각급에서 '구조물 추가설치 불가' '잠정조치수역 외측 이동 필요' 등 우리 측의 단호한 입장을 지속 전달하고 있다"며 "서해 문제가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아래에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23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양국 본토 방위를 위한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ironclad)"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준비태세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까지 2개의 극초음속 비행체를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약 430㎞를 날아간 셈이다. 반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약 350㎞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납치·감금 사건이 빈발한 가운데 지난해 현지에서 연락이 끊긴 한국인은 61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납치·감금된 것으로 분류된 이들은 제외한 수치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캄보디아에서 실종·연락두절된 재외국민은 총 61명으로, 이 중 55명은 소재 파악이 됐지만 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자진 신고했거나 국내외에서 실종 신고된 대상자의 행방을 확인한 뒤, 범죄 연루가 드러나면 해당 인원을 '납치감금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실종된 것으로 분류된 6명은 이 납치감금자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이다. 2023년에는 39명 중 38명의 행방이 확인됐고, 1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앞서 2022년에는 21명 중 20명의 행방만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실종·연락두절

공군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우리 공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특검의 조치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특검이 한미동맹을 훼손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은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맞섰다. 공군의 민가오폭 사고와 관련해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산 기지에 들어갈 땐 우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과 미국 제7공군사령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대장)은 이에 대해 "미국 측의 관리 구역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한미가 서로 합의된 보안·출입 절차에 의거하면 그 부분은 승인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도 공군의 부실한 대응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손 총장은 "군사적으론 정상적 절차였다